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8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68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전기자재 판매업

항소인검사

검사신승우(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손병기, 정필규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5067 판결

판결선고2016. 10.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당시 차AA은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차AA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 후유증으로 왼쪽 허벅지 아래가 절단되고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증과 혈관성 치매를 않다가 2014. 8. 25. 심부전으로 사망한 차AA(, **)의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AA은 자식이 없는 상태로서, 2003년경 차AA의 남편이 사망하고 난 이후부터는 조카인 차BB과 그의 처 정CC이 차AA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과 차AA 명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차AA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병간호 및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모인 차AA이 고령이고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의사로 제대로 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차AA의 재산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지 및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다른 상속자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차AA이 입원해 있는 **병원 ***호로 찾아가, AA에게 자신이 차AA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을 이전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차AA이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명율의 직원을 위 병원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그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대 92.6, 2.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철근 콘크리트조 평목개 근린생활시설 153.36253.36333.22지하실 20.13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326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위임인란에 A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차A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고, 또 다른 위임장 용지에 그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대 479, 2. 위 지상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194.98248,80, 3.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대 123, 4. 위 지상 시멘벽돌조 기와지붕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98.04261,02옥탑 6.60지층 8.05(1, 2, 3, 4 각 이전할 지분 차AA 지분 100분의 4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326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위임인란에 A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차A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l.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대 92.6, 2.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근린생활시설 153,36253.36333.22지하실 20.13”, 증여인란에 차AA, 수증인란에 고DD을 기재하게 한 후 차A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고, 또 다른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대 479(이전할 지분 갑구3번 차AA 지분 100분의 40),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194.98248,80(이전할 지분 갑구2번 차AA 지분 100분의 40), 3.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대 123(이전할 지분 갑구3번 차AA 지분 100분의 40),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시멘벽돌조 기와지붕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98.04261.02옥탑 6.60지층 8.05(이전할 지분 갑구2번 차AA 지분 100분의 40)”, 증여인란에 차AA, 수증인란에 고DD을 기재하게 한 후 차A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AA의 담당의사로부터 외출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차AA을 태우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제1동사무소를 찾아가 위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던 차선 실의 도장을 차AA의 인감도장으로 변경등록하고 차AA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차AA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수통 발급받은 후 이를 위 법무법인 명율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AA 명의의 위임장 2부 및 증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부과 증여계약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증여계약서 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여 2014. 3.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이 작성될 당시 차AA이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설령 차AA이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 및 각 위임장(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이라 한다)이 작성될 당시 차AA은 급성뇌경색 및 노령으로 인한 전반적인 뇌 위축,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차AA의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AA의 인지 및 판단능력에 관한 의료기록 등

(1) AA2014. 2. 13. 좌측치골 상지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2014. 3. 초순경부터 어지럽고 정신이 없다고 호소하다가 2014. 3. 7.에는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대변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2014. 3. 10. 및 같은 달 11일 차AA에 대한 MRI검사와 신경심리검사가 이루어졌는데, MRI검사 결과 급성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신경심리검사 결과 방금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이나 장소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에 있어서 중등도 장애를 보여, 결국 혈관성치매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3) 2014. 3. 12.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3. 24.까지의 간호기록지에는 AA이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산병원인가?’라고 말하였다는 기재, 질문에 응대하나 이름 이외 지남력이 정확하지 않음이라는 기재, 질문에 적절히 응대하며 지남력 있으나 간간히 했던 말 반복하는 모습임이라는 기재, 질문에 대답 잘 하시나 반복하여 얘기하며 잘 모른다고 함이라는 기재, 아침에 깨서 본인 이야기만 하심이라는 기재 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4. 3. 21.에는 차AA을 상대로 시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과정에서 차AA이 어느 쪽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지 못함에 따라 검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3, 공판기록 437).

(4) **병원 신경과 과장으로서 차AA의 담당의였던 김**은 당시 차AA의 이상증세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 치매 소견을 보였고, MRI검사 및 신경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혈관성치매가 거의 확실하며, 신경심리검사 결과에 의할 때 상당히 심하게 안 좋은 상태였고,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438, 442, 447, 452면 등),

(5) 이 사건 직후인 2014. 4. 2.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에 차AA이 차BB, CC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107~120, 482~495)에 의하면, 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의 작성이나 소유권이전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동사무소에 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6) 피고인 또한 차AA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저귀 안에 손을 넣어서 만지고 굵고 해서 말리고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0).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태

(1)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차AA**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4. 3.초순까지는 자주 방문하지 않다가 차AA에게 정신적 이상증세가 발생한 이후 인 2014. 3. 10.경부터 거의 매일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75면 및 당심 피고인신문).

(2) **병원 의료진은 차AA에게 정신적 이상증세가 발생하자 2014. 3. 14.부터 차AA의 무단외출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의료진뿐만 아니라 차BB, CC 및 간병인 신EE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설 앰뷸런스를 개인적으로 불러 장애(좌측 허벅지 아래 절단)나 골절 등으로 거동이 지극히 불편한데다가 소변줄까지 달고 있던 차AA을 위 앰뷸런스에 태우고 인감도장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노량진제1동사무소를 방문하였다.

(3) 피고인은 간병인 신EE당시 차AA의 정신상태가 또렷하였다는 내용의 2014. 5. 27.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99~302)를 작성하여 주고 또 2015. 4. 3. 경찰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진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약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신EE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를 감추어 오다가, EE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 그때서 야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였다(증거기록 755~757).

(4) 피고인이 신EE와 사이에 2015. 5. 11. 및 같은 달 15일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EE가 피고인에게 우리 둘 다 나쁜 놈이다. 양심껏 생각해봐라. 내가 사는 것이 힘드니까 너한테 도움 좀 받아서 나쁜 년이 된 것이다. 니가 나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심 없이 편안하게 말해 보라. 얼마 드렸으면 좋겠냐. 2,000만 원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 요구대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답변하는 내용1)(증거기록 815~817, 823~833면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EE의 요구에 따라 이후 7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였다), EE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만 바꾼다고 했는데 명의까지 이전한 것에 대하여 놀랐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그럴 생각이었으나 1층에서 차AA이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증거기록 709~712, 법무법인 명율의 직원들이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미리 준비하여 왔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EE가 피고인에게 내가 니 입장에 안 섰으면 너는 쇠고랑 찬다니까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는 내용(증거기록 713), EE가 피고인에게 ‘(AA) 절대 맨 정신 같으면 너 안줘. 니 앞으로도 안 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그 노인네가, 심신이 미약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절대 너 안 준다니까, 그 노인네가, 맨정신에.’라고 말하는 내용(증거기록 716)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1] EE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BB측에서는 2억 원을 제시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음과 피고인이 이를 녹취하였음을 고려하여 볼 때 신EE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제시하거나 신EE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그러한 약속에 따라 신EE에게 700만 원을 교부한 사정은 피고인의 행태를 의심스럽게 볼만한 충분한 사정이 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차BB 등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있던 상황임에도 2014. 4. 10. 이 사건 사당동 부동산을 담보로 계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3,500만 원을 대출받고 또 그 대출금 중 7,316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 사건 건 증여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여한 법무법인 명율에 지급하였다.

. 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이유나 동기의 부재

(1) AA온 모친이 일찍 사망한 조카 차BB을 중학생 때부터 친자식처럼 데리고 살았고, 또 차BB이 정CC과 혼인한 후에도 자신의 집 내지 그 인근에 살게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또 차AA은 정CC에게 자신의 통장을 맡겨 생활비 등을 지출·관리하게 하고,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하였으며, 또 이 사건 사당동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정CC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차BB, CC에게 의지하여 왔다. CC은 차AA**병원 입원 후에도 간병인을 둔 상태에서 거의 매일 음식을 만들어 병원에 방문하는 등으로 차AA을 간병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차AA 소유의 건물을 수리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고 또 2011년 차AA이 심장우회술을 위하여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이전까지는 1년에 수회 정도 찾아온 것에 불과하다가 그 이후에야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2) AA은 자신에게 돈이 있어야만 사람이 찾아온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였다.

(3) 위와 같은 차AA의 차BB, CC에 대한 신뢰, AA과 피고인의 교류기간, 피고인의 차AA에 대한 기여도, AA의 재산에 대한 평소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A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약 20억 원에 이르는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합리적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원심은, BB, CC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사당동 부동산을 매각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차AA이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해두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차AA의 허락을 얻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직후인 2014. 4. 10. 이 사건 사당동 부동산을 담보로 계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고 그 중 7,316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가 단순히 명의만을 신탁 받은 자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당동 부동산 뿐 아니라 차AA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상정한 위와 같은 가능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심의 무죄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

(1) 피고인과 차AA 사이의 각 대화 녹취록 : 위 각 대화 녹취록에는 원심 설시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차AA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A은 위 대화 과정에서 방금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반복하여 다시 묻고 있고 또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등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 하에서 나눈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대화 과정에서 차AA에게 그러니까 이모가 정신을 정확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22), 그 대화 과정에서 신EE가 피고인에게 그래, 그거 녹음해.’(증거기록 328) 내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증거기록 330)라고 말해 주는 등 차AA의 존재 내지 의사를 무시하거나 녹음 내용의 선택을 통해 차AA의 의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AA에게 BB, CC이 이 사건 사당동 부동산을 팔려고 하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그녀로부터 목적하는 내용의 답변을 유도하려 하는 피고인의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취록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F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 종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을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법인 명율의 직원인 점, 법무법인 명율은 단순히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7,31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바,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법무법인 명율은 피고인으로부터 착수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 변호사가 동행하였음에도 그를 배제한 채 직원에 불과한 권FF가 차AA의 의사를 확인하였던 과정이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G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 GG의 원심 증언의 대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인감변경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에서의 자신의 설명에 대하여, AA이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은 그 무렵 차AA의 정신적 이상증상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살펴보면, 위 정GGAA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꼈다'는 진술을 가지고 차AA이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AA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에서 사회활동능력에 관하여 사회활동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 함의 단계로 판단되었는바, 이러한 검사결과를 고려하면 정GG이 당시 차AA의 정신 상태를 잘못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EE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신EE의 진술번복, BB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차BB 등과 장시간의 전화통화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EE에게 허위 진술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약속하였음과 차AA의 정신적인 이상상태에 반하는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신EE의 사실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경찰 진술에 반대되는 내용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할만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신EE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EE의 진술번복이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계속 허위진술을 할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EE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나 그 대강의 개요에 있어서는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차BB, CC, HH, EE, II, JJ, KK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둥기부등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등기신청위임장, 각 증여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인감변경신고대장, 인감증명 발급대장, 통장사본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병원 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신경심리검사-인지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231(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228조 제1(각 불실기록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모인 차AA이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모든 재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앞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재판부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말소나 다른 상속인과의 합의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차BB 등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경훈, 박광서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