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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5두3660

보름 근무해도 한달치 국민연금 부과는 정당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회사는 직원이 한달을 못 채우고 퇴직해도 한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42) 변호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36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해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부분의 납부의무와 기여금 부분의 원천공제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3년 7~8월 사무직원 최모씨와 김모씨가 각각 15일과 16일씩 근무하다 퇴직하고, 같은해 9월 새로 채용한 사무직원도 26일만 근무했는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한달을 모두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해 127만여원을 부과하자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인 113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한편 2003년 7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범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돼 단독개업하고 있는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전환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