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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546

순수 '조망 이익' 이유로 공사금지 첫 명령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 인용

순수 ‘조망이익’만을 이유로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공사진행을 중지할 경우 발생되는 경제손실을 방지하고자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대신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조권 침해가 아닌 ‘조망이익’만을 독자적으로 인정,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그동안 법원에서 ‘조망권’자체는 법적권리로 인정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흑석동 일대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주)미소인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7카합1546)에서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향 내지 북향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신청인들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간 거주해 온 배경에는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바라본 동작대교 중심의 한강의 경관은 질적으로 뛰어났다”면서 “신청인들이 갖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법적권리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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