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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7도4089

노동조합 간부에 금품제공 회사간부에 ‘배임증재’인정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 총무본부장 재직 때 “회사 업무에 협조해 달라”며 노동조합 간부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2007도40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노조간부에게 돈을 줄 때 노조의 강성화를 무마하고 인사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공사 간부들의 노조 위원장에 대한 금품 제공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하더라도 금원을 교부하며 청탁한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