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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7모348

선고유예 받고 2년 경과… 면소로 간주해 실효결정 못한다

대법원 원심파기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또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선고유예에 대한 실효결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강모(45)씨가 법원의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2007모348)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60조와 61조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와 336조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5년 2월 사기죄로 징역 1년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됐으나 같은해 4월 또 다시 무고죄로 기소돼 10월 항소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2006년 11월 검사가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낸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1심 법원이 받아들여 실효결정과 함께 사기사건 판결 당시 유예한 형을 선고하고 이어 원심도 2007년 5월 "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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