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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5나99154

주가조작 했더라도 주가영향 없었다면 손배책임 없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주가조작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어도 시세조종행위가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4일 (주)모디아의 주식투자자 송모씨가 "주가조작으로 비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급락해 피해를 입었다"며 모디아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915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시세조종의 영향을 받은 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시제조종이 없었을 때의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됐다고 봐야한다"며 "전문가가 진행한 감정에 의하면 피고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시기에는 시세조종행위가 실제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9월경 투자컨설팅회사의 경영진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같은해 12월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2001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모디아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김씨 등의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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