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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0978

매년 지급된 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포함

서울중앙지법

같은 금액이 아니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성과급도 임금적 성격을 지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6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황모씨와 최모씨가 “성과급을 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자신들이 일했던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06나20978)에서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과급이 해마다 다르게 지급됐더라도 원고들에게 임금의 성격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인 이상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성과급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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