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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6누30715

특별사면 정보 공개해도 수사기록 공개는 안된다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특별사면과 관련된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만 수사기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3071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대상'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신원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받는 당사자의 기록 모두를 개인의 정보라고 본 판결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6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록의 성격상 그 대부분이 두 사람의 재산규모나 운용내역, 범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접촉한 인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단순히 개인식별을 위한 표지만 드러내지 않는다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부 정보는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사면·복권의 기준과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 형성된 만큼 향후 특별사면이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별사면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00년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 복권되자 이들에 대한 사면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수사기록에 개인정보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이를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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