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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구지방법원 2006라140

저당권 설정등기전 임차인 전입신고 했어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했다면 대항력 잃어

대구지법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는 임차인 손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2006라140)에서 손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손씨는 2002년 5월10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다가구 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3월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5월30일 손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해 7월18일 박모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억3,750만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A은행 앞으로 마쳐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 손씨 명의의 소우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3자가 항고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려진 2002년5월30일부터 박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년 7월18일 까지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7월18일 다음날인 19일에야 비로소 다시 대항력을 취득해 A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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