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일시 퇴직한 경우 회사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맺은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돼 효력을 상실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전의 모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횡령과 배임 행위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016)에서 “임씨는 2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마을금고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금고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그 이후에 임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원고는 20001년 11월~ 2002년 9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4억2,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임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임씨가 99년 퇴직금 9,380여만원을 중간정산 한 사실을 이유로 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책했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80명 명단 공개 2(단독)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되나… "선거법 형량 분리 선고돼야" 3[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4[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5[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한 주간 인기기사 1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80명 명단 공개 2판사 78% "적정 선고건수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3金대법원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 법관 대신 외부전문가" 4[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5헌재, 17일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사건'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