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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0노5904

즉석복권당첨금은 복권 구입자 소유

서울지법항소부, '복권을 양도·증여한 증거 없다'

즉석복권에 당첨됐을 때 당첨금의 주인은 복권을 산 사람일까? 복권을 긁은 사람일까?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 문제에 대해 1심 법원에서는 "복권을 긁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복권 구입을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卞鍾春 부장판사)는 5일 복권당첨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한 항소심(2000노5904)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 사건 복권을 고소인인 다방 종업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주었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 복권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다방 종업원들에게 복권이 양도 또는 증여됐음을 전제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 김모씨에게 2천원을 줘 즉석복권 4장을 사오게 하고 종업원들과 한 장씩 긁었는데 종업원들이 긁은 두장의 복권이 1천원에 당첨됐고 다시 복권 4장으로 바꿔 긁었다가 이번에도 종업원들이 긁은 복권이 2장이 2천만원에 당첨되자 이를 돈으로 바꿔오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김씨의 고소로 기소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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