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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391

저작권자가 외국인이라도 저작권 효력은 한국법이 준거법

서울중앙지법 "단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못해"

저작권자가 외국인 이라도 국내에서 저작권을 넘겨 받으면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달 10일 '본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을 미국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본더치 오리지날 엘엘씨가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 받은 진모씨를 상대로 "이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넘겨받았거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을 넘겨 받아 무효"라며 저작권 확인과 저작권이전등록 말소를 구하는 소송(2005가합1143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저작권의 성립과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속한 저작권은 우리나라 법에 따른다"며 "저작권을 넘겨줄 때 당사자간 합의로 준거법을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는 저작권을 넘겨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는 묵시적 합의가 추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저작권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저작권의 이전은 넘겨주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실질적인 효과가 생겨 이중으로 양도돼도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오리지널 오리지널 엘엘씨가 저작권을 먼저 넘겨받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인 전씨에게 저작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며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전씨는 저작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면서도 이중으로 넘겨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고 "전씨에게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더치 오리지날 엘엘씨는 2002년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40만달러에 넘겨 받았지만 2005년 진모씨가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받아 저작권이전등록을 마치자 전씨가 가진 저작권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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