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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6누10100

군복무중 뱀 생식… 전역24년 후 발병해도 공무상 질병

서울고법, '스파르가눔증'과 인과관계 인정

군 전역후 24년이 지나 발병한 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7일 전 공수부대원인 이씨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 뱀 생식으로 뱀기생충(스파르가눔)병에 걸렸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청구소송(☞2006누1010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보고된 스파르가눔의 최대잠복 17년으로 원고에게 생긴 병의 잠복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길더라도 병의 일반적 특징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뱀 생식이 질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뱀 생식 이외에 스파르가눔증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 복무중 뱀을 생식한 사실과 스파르가눔증 발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부대에서 한계상황 극복의 일환으로 뱀을 생식한 이씨는 전역한지 24년이 지난 2003년 병원에서 심한 두통과 근육강직, 성기능 장애 증상을 동반한 '스파르가눔증' 진단을 받고 2005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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