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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373

위암수술 받아 완치로 전역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위암수술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완치돼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면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4일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전역처분된 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3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장애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해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전역기준인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종합적 전투수행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비록 심신장애등급 2급을 받았지만 암 재발이나 전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통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돼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보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5년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아전 절제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김씨를 심신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해 이듬해 2월 전역처분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국방부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우진 중령의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지난 4월 문제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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