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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6도9182

요구한 뇌물 받았다 반환해도 받은 돈 전부 뇌물죄 적용

대법원, 원심파기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돌려줬더라도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A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6도9182)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했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했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기회를 봐 반환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했다고 할 수 없지만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해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A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A씨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 후에 반환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4월 종합소득세 4억4,500만원을 탈루한 B씨를 만나 탈루확인서를 요구하던 중 B씨가 "세무조사를 종결해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뇌물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뇌물 금액으로 1,000만원을 나타내는 손가락 하나를 올려보였으나 이를 오해한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이를 모두 돌려줬으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원래 받으려고 했던 1,000만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인정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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