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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9125

사기 / 변호사법위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고단9125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A (6*-1)

검사최두헌(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상길

판결선고2022. 3.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및 공범 I의 지위]

피고인은 J당 제16대 국회의원 K의 보좌관 및 L공사 홍보실장 출신으로 2018. 5.경부터 2020. 5.경까지 BB공단 BC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I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코스닥 상장기업 ()M(이하 ‘M’이라 한다)의 부회장 및 그 종속회사인 ()N(이하 ‘N’-한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에게 평소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청탁이나 공무원 인사청탁 등을 하고 있던 관계이다.

 

[각주1]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두 공소사실의 양립 가능성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확보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215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1166 판결 등 취지 참조).

검사가 피해자 B, C와 관련된 범행일시, 수수금액, 범행방법에 대하여 한 각 공소장 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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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등 범행배경]

I, P 무자본 인수 당시 알게 된 Q파 부두목인 피해자 B, 강남 성형외과 원장인 피해자 C 등이 2018. 8.경 우량 선박부품 제조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M의 인수과정에서 투자자 R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M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 1. 초순경 국회의원 보좌관 및 S공사 홍보실장 출신으로 BC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과 함께 위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2019. 1. 3.경 피해자 B을 상대로 피고인이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매우 좋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 로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U 소재 E V점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000만 원을 피해자 B과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6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I를 통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I2021. 7. 23.자 법정증언 녹음

[ ‘피고인이 수수를 부인하는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1(W은행 2019. 1. 29. 발행, 수표번호 1 생략, 수사기록 1,450면 첨부 사진)은 증인과 B과의 개인적 거래로 수수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제출하였던 위 수표 대신 피고인에게 교부한 ‘2019. 4. 12.자 수표(수표번호 2 생략)’ 사본을 추가로 제출했다. 피해자 C에게 B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고 잘 해결되었다고 말은 하긴 하였으나 이는 금액을 줄여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2021. 9. 1.자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이 B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중 5,000만 원은 B이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을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전달한 것이고 2019. 4. 초순 교부한 현금 2,000만 원은 메모만 하고 사진은 찍지 않았다. 증인이 검찰에서 한 피고인이 급히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B에게 이야기하자 B이 일단 급한대로 저보고 먼저 돈을 주라고 하여 B으로부터 받은 37,00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 1억 원을 더해 총 4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증인이 마련한 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착각한 것이지만 나중에 다른 수표(수표번호 2 생략)(준 것을) 확인하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C로부터 받은 돈은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으나 전체적인 금액은 맞고 장소와 전달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핸드폰과 메모장을 확인해 보니 (검찰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랐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증인이 I에게 사기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합계 16,000만 원을 주었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 수수금액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과 이후 통화해보니 I가 피고인에게 다 전달한 것 같지는 않았다. 2020. 3.Z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자기 인맥을 계속 과시하면서 재판을 편히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면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증인이 2019. 6. 27. 13,000만 원, 같은 해 7. 9. 3,000만 원을 주었고 그 합계액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전달한 내역에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수표가 고액인지 여부는 모르겠고, 위와 같이 일자를 특정하게 된 것은 자신이 종전에 해 둔 메모를 토대로 기억하는 것을 진술하였던 것인데 현재는 그 메모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검찰 조사를 받을 때 1억 짜리 수표가 4장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중 2019. 1. 29.자 수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었고, 이후에 검찰에 2019. 4. 12.자 수표(수표번호 2 생략)이 맞다고 다시 그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2020. 11. 26.자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주식회사 BE 실사주였던 R로부터 고소당해 공소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36호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AA2019. 6. 하순경 자신을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부탁하면 해결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현금과 수표를 일부씩 섞어서 주려고 하니 돈은 현찰로 줘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13천만 원을 주었다. AA가 며칠 후인 2019. 7. 초순경 다시 전화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3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 일부를 주었는데, 그 때는 수표가 소액으로 얼마 안 포함되어서 그런지 그냥 주는대로 받아 갔다. 자신이 위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기일이 잡혀 AA에게 항의하였는데, 2020. 3.Z에서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AA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C가 준 돈 16천만 원과 B 사건 해결해달라고 준 돈 3억 원을 포함에서 46천만 원을 줬으니 그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자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46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기 인맥을 과시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자신이 2019. 6.말경 I에게 AB 성형외과 내에 있는 진료실에서 13천만 원을 전달했을 때는 전액 다 5만 원권 지폐로 쇼핑백 1개에 넣어서 주었고, 나머지 3천만 원도 수표와 현금을 섞어 조그만 쇼핑백에 넣어서 주었다...... 자신이 기소된 이후 A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다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I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I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일부는 그가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2020. 11. 26.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자신이 I에게 전달한 16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다만 I가 불기소 처분 받게 해준다고 하여 개인자금과 지인에게 빌려 놓았던 돈을 합해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I에게 16천만 원을 전달한 시기는 대략 2019. 6.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소장, 사건검색, 불기소 결정문 I 휴대전화 메시지 중 A과의 대화 출력물, 녹취서 작성 보고, A 아내 AC 자필 메모 사본, 합의서(C), 수표

촬영 사진, AD 메모 캡처 사진, 달력사진

1. 수사보고[IB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전달받아 A에게 교부한 수표 특정(W은행 발행 1억 원권 수표번호(수표번호 2 생략) 배서내용)]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1억 원권 수표 4장과 현금 8,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현금 15,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은 없다.2)

 

[각주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무마 명목으로, 2019. 2. 13.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1(W은행 2019. 1. 29. 발행, 수표번호 1 생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수표는 I가 사용한 것이다.’라고 변소하였다가, 2021. 7. 23. I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기일인 2021. 8. 21. 접수 변호인 의견서에서 위와 같이 변소 내용을 변경하였다.

 

2. 판단

.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취지 참조).

. 살피건대, 공범인 I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일부 수표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정정한 1억 원권 수표(W은행 발행, 수표번호 2 생략)의 배서자로 피고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현금 2,000만 원에 대한 교부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자신이 준 돈과 관련하여, 지급 일시, 액수, 수표를 포함하여 주었는지 등에 대한 그 기억과 이 사건에서 순차 변경된 공소사실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의 진술은 총액은 맞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한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대면하여 사정을 설명할 때 공범인 I와의 친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부만이 전달되고 I가 나머지 돈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겠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들 사이에 일부 금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 30(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 형법 제30(청탁 목적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