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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서명ㆍ날인' 은 둘 중 하나면 충분

서울고등법원 , 원고승소 판결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1)씨가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2006누24444)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보면 서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명ㆍ날인'과 같이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 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ㆍ)을 사용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날인 중 한가지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 및 중개업자를 명확히 해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있어 이를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혔다.

임씨는 2005년 12월 성동구에서 아파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없이 이름과 사무소가 새겨진 고무도장과 인감으로 기명날인만 하다 성동구청에 적발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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