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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3109

업무방해 / 제3자뇌물수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03109 . 업무방해, . 3자뇌물수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1. . . . A, 2. . B

상고인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 소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김영종(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1529 판결

판결선고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검찰의견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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