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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15314

살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115314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B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전주)2021155, (전주)2021전노12(병합), (전주)2021보노3(병합) 판결

판결선고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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