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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508, 2020나2008515(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 근로자지위확인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202008508 근로에 관한 소송, 2020200851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A 31)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C 주식회사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12, 553459(병합) 판결

변론종결2021. 11. 12.

판결선고2022. 1. 28.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 D, E, F, G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1) 원고 D, E, F, H, I, J, G, K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당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차 임금‘1차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16. 1. 6.부터, 같은 표 ‘2차 임금’, ‘퇴직금’ ‘2차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20. 1. 6.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같은 표 포인트란 기재 포인트를 부여하고, ‘재래시장 상품권란 기재 액면금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2) 원고 D, E, F, G에게 피고 발행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지급하라.

. 원고 D, E, F, H, I, J, G, K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 원고 D, E, F, H, I, J, G, K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원고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1) 원고 2, 5, 8, 10, 11, 13, 15, 17, 19, 20, 23, 24, 26, 27 29, 321)에게 별지3-1 주위적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원고 27 H에 대하여는 2021.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주1]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들이다.

 

2) 원고 1, 3, 4, 6, 7,2)9, 12, 14, 16, 18, 21, 22, 25, 28, 30, 313)에게 별지3-1 주위적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