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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0오6

사기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06 사기

피고인A

비상상고인검찰총장

원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정708 판결

판결선고2021. 10. 28.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실, 검사가 원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0. 8.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검사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