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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5008

정치자금법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15008 . 정치자금법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1. .. AA, 2. . BB

상고인피고인들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0609 판결

판결선고2021. 8.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정당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박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정당행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