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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7607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77607 손해배상()

원고1. A, 2. B, 3. C, 4. D

피고E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F손해보험

변론종결2021. 5. 25.

판결선고2021.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991,123, 원고 B에게 2,500,000, 원고 C, 원고 D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1.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2,518,013, 원고 B에게 금 30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4. 14. 17:50경 서울 ○○○○**가길 ***(○○) 소재 지하 1, 지상 4층 건물의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승강기 골조인 가로 1.8m, 세로 7.2m, 길이 1.0m의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의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설치하게 되었는데,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등 철골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골 구조물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크레인에 묶여 있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하던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외측 복사의 골절(폐쇄성),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 판단

1) 피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의 양쪽을 모두 밧줄로 묶은 후 이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구조물의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사인 피고와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의 공사를 주도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가 작업하는 동안에 그 밑에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위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원고 A19**. *.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11개월 남짓 되고, 기대여명은 21.92년이다.

) 직업,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1988. 12. 20.부터 서울 ○○○○*** (○○)에서 ‘H정공이라는 상호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상의 산업분류 29., 10년 이상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사자이다.

)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0. 5. 12.까지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정형외과 영역

() 우슬부 장해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강직으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관절 강직-. 슬관절 -. 부전강직-5. 160도에서 45도 굴곡까지항목에 해당, 일반 옥외 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 상실율은 26%이다.

()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우측 관절강직-족관절--2-a (19%, 23%) 항의 1/2 (9.5%, 11.5%)에 준용하여, 좌측 관절강직-족관절--2-a (19%, 23%) 항에 준용하여 각 2017. 4. 20. 수술 후 3년 동안인 2020. 4. 19.까지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므로,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이다.

(2) 성형외과 영역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 반흔, 노동능력 상실율은 5%이다.

(3) 복합장해율

우슬부 장해 26%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 성형외과 5%이고, 복합장해율은 아래 계산과 같이 55.63%이다.

() 26% + (100 - 23) × 23% = 40.71%

() 40.71% + (100 - 11.5) × 11.5% = 50.88%

() 50.88% + (100 - 5) × 5% = 55.63%

(4) 기간별 장해율

() 2017. 4. 14.부터 2017. 5. 13까지 1개월 동안 29.7%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를 제외한 복합장해율)

29.7% = {(26% + (100 - 26) × 5%)}

() 2017. 5. 14.부터 2020. 4. 13.까지 35개월 동안 55.63%

() 2020. 4. 14.부터 2020. 5. 12.까지 1개월 동안 29.7%

[인정근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2017. 4. 14.부터 2017. 5. 13.까지 1개월 동안

5,043,000× 29.7% × 0.9958 = 1,491,480

) 2017. 5. 14.부터 2017. 12. 13.까지 7개월 동안

5,043,000× 55.63% × 6.8576(= 7.8534 - 0,9958) = 19,238,454

) 2017. 12. 14.부터 2020. 4. 13.까지 28개월 동안

5,470,000× 55.63% × 25.6243(= 33.4777 - 7.8534) = 77,973,745

) 2020. 4. 14.부터 2020. 5. 12.까지 1개월 동안

5,470,000× 55.63% × 0.8664(= 34.3441 - 33.4777) = 2,636,421

) 합계 101,340,100(= ) + ) + ) + ))

. 기왕치료비

1) *의료원 : 3,652,740(= 입원치료비 2,989,740+ 치료기구 구입비 663,000)

2) *병원 : 469,600(= 입원치료비 243,200+ 약제비 226,400)

3) 기왕치료비의 합계액 4,122,340(= 3,652,740+ 469,600)

[인정근거]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향후치료비

1) 원고 A의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에 반흔에 대하여 2회의 반흔 성형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는 1회에 8,300,000원으로 합계 16,600,000원이 소요되며, 검사비는 1회에 204,000원 합계 408,000(= 204,000×2), 외래통원비는 처치료 300,000(30,000× 5× 2), 약값 및 주사값 300,000(= 30,000× 5× 2), 접수비 300,000(= 30,000× 5× 2)이 소요되므로 합계액은 17,908,000(= 16,600,000+ 408,000+ 300,000 × 3)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4. 14.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14,519,806(= 17,908,000× 0.8108)이 된다.

. 과실상계

1) 책임비율 : 50% (위 제1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의 금액

59,991,123{= (일실수입 101,340,100+ 기왕치료비 4,122,340+ 향후치료비 14,519,806) × 0.5)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250만 원, 원고 C, 원고 D 80만 원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79,991,123(= 재산상 손해 59,991,123+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5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위자료 각 8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