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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4419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5264419 손해배상()

원고A

피고B

변론종결2021. 4. 20.

판결선고2021.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16,289,6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020. 10. 1.부터 원고의 교사임용일까지 연 79,475,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424,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2)2020. 10. 1.부터 원고에 대한 복직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연 79,475,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69. 1. 14.생으로, 1996. 9.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D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8. 3. 1. 교감으로 임명되었고, 2012. 3. 1. 교장으로 임명되어 2020. 2. 29. 교장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2020. 2. 29.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교사로 계속 임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D 인사위원회는 2020. 2.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계속임용 제청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피고에게 자신의 교원임용을 제청하였다.

. 피고는 202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교원 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찬성 2, 반대 6로 안건을 부결시켰고, 2020. 2. 27. 원고에게 ‘2020. 2. 29.자 퇴직 처리라는 이사회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0. 3.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1. ‘피고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통지하면서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가 즉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 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내역을 2020. 8. 11.까지 F에 입력하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교육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이행 내역을 F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회 이상 피고에게 소청심사결정 이행 내역 보고 및 F 등록 요청을 하였으나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법적 쟁송 등을 이유로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이후 피고와 피고의 이사진에게 소청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교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4. 26.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원임용관계 성립이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114)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1. 5. 28. 원고가 교장 임기만료 이후 피고를 상대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교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에게 기준에 미달하는 임용거부사유 또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716)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 5, 1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인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등 불복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결정을 따라야 하고, 원고에게 교사임용 결격사유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명예이사장 H의 비위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채 2020. 3. 1.부터 2020. 9. 31.까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45,424,27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0. 10. 1.부터 복직(교사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급여액 75,475,330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액 상당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교사임용관계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교사로 임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사회를 통해 원고의 교사임용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교장 재직시 비위행위, 피고 설립자와 원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교사임용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여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청 심사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3. 판단

.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별지 기재와 같다.

. 불법행위책임 유무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7조 제1, 10조 제2, 10조의3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해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진행할 절차적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69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임기 만료 예정인 교장에 대한 계속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770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12297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교원지위법 제10조 제3),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청심사결정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 이러한 법령 규정 및 관련 법리와 아울러,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점,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소청심사제도를 두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교원지위법 제10조 제1), 이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와 교원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교원 지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점,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징계 등 처분권자의 작위에 의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뿐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제5),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가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 등 교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른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교원지위법 제9조 제2), 소청심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교원지위법 제10조 제3), 행정소송 제기는 소청심사결정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행정소송법 제23)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임기가 만료된 교장의 교사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교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여 교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소청심사결정에서 위법 사유로 제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이 기존의 교사임용거부처분 과정에서 교사임용자격 유무 등에 관한 심사나 논의를 거쳤다거나, 다시 심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거부처분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심사절차 진행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법인의 교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적 효력이 부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42433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이 교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교사임용 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하지 아니하여 교원임용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위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1 ~ 6, 11 ~ 16, 23 ~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순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의로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교장 임기 만료 시에 교사로 계속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취지의 교사임용신청을 할 법적 권리가 있고, 피고는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하여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교사로 임용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는 2020. 2. 29.자 교장임기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교사임용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7.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3. 5.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 정관에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원고가 교장 임기만료 이후에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그러한 기준에 따른 교사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교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 내용을 결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각주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6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9항은 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2항은 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 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2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훈령인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은 제4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교장의 원로교사 채용 절차와 원로교사의 우대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은 이러한 법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34조 제5), ‘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34조 제6).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포함한 원고의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여러 번에 걸친 소청심사결정 이행 내역 보고 요청도 묵살하였다. 피고는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2021. 5. 28. 변론종결된 행정소송의 변론 과정에서도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위법사유로 제시된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정관상 교사임용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유(원고가 피고 설립자의 손자로서 자신의 특별한 출신배경을 이용하여 D를 장악하고 교육행정 관련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원고의 처 I6급 주무관으로 특별채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에어컨 및 실외기의 해체 등 사적 업무를 위하여 D 직원을 동원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등)를 내세워 교사임용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불법행위책임 범위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22.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문을 접수하여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통보를 받은 다음 지체 없이 위법사유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한 원고의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다면 늦어도 2020. 9. 1.경에는 원고가 D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고, 원고가 교사(평교사, 원로교사)로 임용되면 연 75,475,33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사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미리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289,610(=75,475,330× 1/12개월, 원 미만 버림, 2020.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말일인 2020. 9. 31.까지 1개월분 급여 상당액)2020. 10. 1.부터 원고의 교사임용일까지 연 75,475,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교사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학교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육청의 여러 번에 걸친 결정 이행 요청도 묵살하는 등으로 장기간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원고의 법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하여야 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289,610(= 6,289,610+ 10,000,000)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10.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인 이 판결 선고일(2021.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10. 1.부터 원고의 교사임용일까지 연 79,475,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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