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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2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증거인멸교사 / 증거은닉교사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122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증거인멸교사, . 증거은닉교사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홍우, 최태원, 이순, 김보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1238 판결

판결선고2021. 6.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중 출자약정총액 부분에 대한 거짓 변경보고 및 정○○ 등과의 공모 부분, 피해자 웰○○○○ 주식회사 자금 13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부분,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피해자 주식회사 코○○○○○○○○○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중 78,994,997원 부분, 군산2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피해자 주식회사 더○○○○○ 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23,035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의 지위,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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