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5546

화재예방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05546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AA, 2. BB, 3. ◇◇◇◇ 주식회사

상고인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 세종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영선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802 판결

판결선고2021. 6.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