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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고단6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A

검사박건욱(기소), 조현욱(공판)

판결선고2021. 3.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B’, ‘C’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E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0시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B’님하 학폭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21시경 아이디 ‘B’학폭이시라면서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되나요, 아이디 ‘C’으로 양아치가 사람 죽도록 패고 온화한 척 장사하고 있네 꼭 공론화되서 쪽딱 망하고 벌받아라^^라고 각각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스타그램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허위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고,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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