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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75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 선박안전법위반교사 /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758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 선박안전법위반교사,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1. . . . AA, 2. . . . BB, 3. . . . CC

상고인피고인 나CC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화우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박영수, 박미영, 변호사 곽상기, 하재민 (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김성천 (피고인 3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3443 판결

판결선고2021. 3.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검사의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나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최AA, B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나C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성립범위, 정당행위, 구 수난구호법(2015. 7. 2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29조 제1항 성립요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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