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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고단82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AA (7*-1), 공무원

검사이용균(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인월 담당변호사 김주석, 이희정, 이재익

판결선고2020. 11.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당시 계급 경위)이다.

[모두사실]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요인이 되는 양형인자로서 수사협조,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당해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이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감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협조로 감형받기 위해서는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자신의 상·하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류사건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형사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들은 수사협조’(마약류사범 등은 이를 공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할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인으로 참작 받을 수 있어 마약류사건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고,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는 수사 실적 제고 및 이를 통한 승진 등 유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마약류사건을 제보 받고자 한다.

그러나 재판 중인 상당수 마약류사범은 딱히 제보할 만한 사건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제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일부 경찰은 비록,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3자가 제보하더라도 해당 마약류사범의 공적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하여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사실을 소위 수사공적서등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며 마약류사범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야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와 같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 수사 경찰관, ‘야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경찰관으로서는, 사실은 야당 등 제3자가 제보하였을 뿐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보내용을 마치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제보하여 수사협조한 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경 필로폰 150그램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한 안BB와 추CC로부터 다음 날 소지한 필로폰은 김DD의 물건이고, DD는 일명 부산 삼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4일에 한번씩 300~400그램 정도를 받는다. DD의 상선은 마산에 있는 일명 가물치라 부르는 성EE였으나 현재는 부산에 있는 정FF으로 알고 있다. FF은 김DD에게 국내에서 필로폰을 조달해주는 총책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필로폰을 만지는 사람으로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같은 달 26.경 안BB로부터 DD는 정FF으로부터 필로폰을 가져온다. 이전에는 가물치한테 받았는데 가물치가 체포된 후에는 부산동생과 정FF으로부터 받는다. 위 필로폰 150그램은 정FF이 보내준 것이다. 우체국택배를 통해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BB의 상선이 김DD이고, DD의 상선이 정FF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안BB와 추CC의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 상선인 김DD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위 정FF과 정GG으로부터 김DD의 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아, 2017. 8. 1.경 용인시에서 김DD를 체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정GG으로부터 HH의 재판부에 공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HH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GG으로부터 김DD의 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아 김DD를 체포하였을 뿐, HH가 정GG을 통해 김DD의 소재에 대한 제보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정HH가 김DD의 소재를 제보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하고, DD의 사건송치서 사본을 첨부하여, 같은 달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위 수사협조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정HH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에 도달하게 하였다.

수사협조확인서의 내용은 대상자는 우리 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고인(송치번호 : 2017-2390)로서 마약류의 유통 및 차단을 목적으로 관계자들을 통해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제보를 하는 등 17. 8. 1. 우리 청에서는 정HH의 제보를 이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필로폰 약 100g 판매미수 및 소지)로 김DD를 체포하여 구속 송치(송치번호 : 2017-4804)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필로폰 유통 차단에 기여함.라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검거한 안BB와 추CC의 진술로 그 상선 김DD를 특정한 후 김DD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GG으로부터 김DD의 소재를 제보 받아 김DD를 체포한 것임에도, GG이 아닌 정HH가 김DD의 필로폰 매매 등 범행을 제보하거나 김DD 체포에 필요한 김DD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위 정HH의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G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I, HH, J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D, 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확인서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이AA 별건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1

1. 수사보고(수사협조확인서 샘플 제출), 수사보고(KK 수사공적서 첨부), 수사보고(DD 사건기록 첨부),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범죄인지서 사본 1, 수사보고(HH 접견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GG으로부터 김DD의 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아 김DD를 체포한 것은 맞으나, GG의 제보 루트에 정HH가 포함되어 있어 정HH가 정GG을 통해 제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팀원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협조확인서(이하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결제, 승인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G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 제보 당시 자신이 정HH를 위해서 제보한다고 밝히고 김DD의 소재를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HH가 그 소재를 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는 말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도 정GG이 김DD 소재에 대한 제보자이고 GG이 수사공적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대상자인 정HH는 그 제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마약사건의 경우 제보자가 다른 마약사범을 위한 제보로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제보하는 경우 소위 플리바게닝을 하여 관행상 그와 같이 처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GG이 연락을 해와 정HH를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해서 제보를 받은 것이고, GG이 정HH를 위해 협조한 이상 정HH가 협조하였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정HH의 여자친구로부터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을 체포한 건과 관련하여서는 2017. 6. 26.HH의 여자친구인 이JJ은 결혼대상자인 정HH에게 도움을 주고자 주변의 마약사범들에 대해 제보하고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보의 주체를 제대로 명시하여 작성한 데 반해,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의 경우 HH는 마약류의 유통 및 차단을 목적으로 관계자들을 통해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제보를 하는 등 ’17. 8. 1. 우리 청에서는 정HH의 제보를 이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김DD를 체포하여라는 취지로 기재, 작성하여, 그 내용을 달리 작성하였는바, 이는 정HH와 정GG이 친인척 관계 등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사실대로 작성할 경우 정HH의 수사공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김II 또한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GG의 제보로 김DD를 체포한 것은 맞고, 소위 플리바게닝관행으로 정HH 앞으로 수사공적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만 정HH가 직접 제보한 것은 아니어서 통상적인 수사협조확인서 양식과 달리 문구를 수정하여 HH의 제보를 이용하여라는 문구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수사팀에서도 정GG이 제보하였음에도 정HH 앞으로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김II이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 작성 이전에 마찬가지로 소위 플리바게닝으로 서KK가 제보하지 않았음에도 서KK를 대상자로 한 수사협조확인서’(증거기록 581)를 작성한 바 있는데, 수사협조확인서또한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가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수사협조확인서에 GG의 제보로 김DD를 체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DD의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였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약수사라는 목적을 위해서 소위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수사협조확인서는 위 이JJ 제보로 이루어진 수사협조확인서 기재와 같이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서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를 팀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 227(허위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수사반장으로서 김DD를 체포하기 위해 정GG으로부터 그 소재를 제보받았음에도 정HH가 제보한 것처럼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가 해당 재판부에서 의미있는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 작성, 제출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마약사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우리 사회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