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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6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국가정보원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063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조태욱

환송판결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8755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2033 판결

판결선고2020.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행위, 횡령액, 공모,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증거능력이 없으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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