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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680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67680 손해배상()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용호),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자하, 김유리)

변론종결2016. 10. 21.

판결선고2016. 12. 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36,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09,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강원 홍천군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윤○○은 강원06****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윤○○과 계약기간 2014. 3. 31.부터 2015. 3. 31.까지, 대물배상 가입한도 1억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이 사건 농장의 시설현황

1)이 사건 농장은 분만사, 임신사,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액비처리장, 퇴비사, 인큐베이터사, 관리동, 창고 등 축사 1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료저장시설, 분뇨탱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이 사건 농장은 무창돈사(無窓陳舍, enclosed house)1)구조로서 공기순환장치,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열 공급장치, 사료공급장치 등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고 한다)와 연결된 인입선을 통하여 농장 내부에 전력이 공급된다.

 

[각주1] 무창돈사(無窓陳舍, enclosed house)는 용어 그대로 옮기면 창이 없는 돈사를 말하나, 개념적으로는 창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공간이 단열벽이나 천장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밀폐공간을 뜻한다.

 

. 사고의 발생

1) 피고 윤○○2014. 12. 26. 08:00경 강원06****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농장 인근의 논에서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이 사건 농장 앞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윤○○은 적재함을 내리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전신주와 인근 전신주의 연결 전선이 덤프트럭 적재함에 걸려 당겨지면서 이 사건 전신주가 절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에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30~5시간 동안 중단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홍천지역의 기온은 최저 영하 13.7, 최고 영상 1.7, 평균 영하 7.2였다.

. 사고의 피해현황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에서 포유자돈(痛乳任豚) 329(22,485/), 이유자돈(離乳仔豚) 723(53,090/), 육성돈(育成豚) 386(125,540/), 모돈(母豚) 240(374,749/), 비육돈(肥育豚) 314(352,889/)를 각 사육하고 있었다.

2) 돈사는 사육단계에 따라 적절한 온도(18~35), 환기 및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공기순환장치, 열 공급장치 등의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산소 공급을 위한 돈사 개방으로 실내 온도가 급강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육 돼지의 약35%에서 폐사, 임신 모돈의 유··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 8~1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류○○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윤○○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농장과 같은 무창돈사는 공기순환 및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므로, 개방형 돈사에 비하여 전력 공급에의 의존도가 높고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 위험 역시 큰 점, 따라서 원고로서는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전기시설 복구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 인정 여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기시설 복구비용으로 주식회사 대한전업사에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돼지 폐사, ··사산으로 인한 손해 인정 여부

1) 간접적 손해의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살피건대,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로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2, 8~1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윤○○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이 폐사, ··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의 좁은 농로였고, 위 도로의 바로 옆에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아침 시간으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전신주는 이 사건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농장으로 들어오는 인입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인근에서 토사 하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 윤○○으로서는 이 사건 농장의 존재 및 위 전신주의 전선을 통한 전력 공급 등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농장에는 동물관련시설임을 외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료저장시설, 분뇨탱크 등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윤○○으로서는 혹한기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손해액의 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포유자돈(痛乳任豚)은 약 329(22,485/), 이유자돈(離乳任豚)은 약 723(53,090/), 육성돈(育成豚)은 약 386(125,540/), 모돈(母豚)은 약 240(374,749/), 비육돈(肥育豚)은 약 314(352,889/)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육 돼지의 약 35%에서 폐사, 임신 모돈의 유··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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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36,483(= 102,909,262× 책임비율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12.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진화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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