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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01 오전 12:00:00 이 판결 관련정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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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해도 1·2심 모두 집행정지 효력 인정 안 된다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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