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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0두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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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0433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AA

피고, 상고인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구○○, ○○,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20326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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