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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479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잠입·탈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고단3479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A

검사이한울(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변호사 전수미, 양태정

판결선고2020. 9.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김정은 3대 세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2007. 10. 4., 2018. 4. 27., 2018. 5. 26., 2018. 9. 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1차 연평해전, 2002. 6. 29. 2차 연평해전, 2006. 10. 9. 1차 핵실험, 2009. 5. 27. 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4차 핵실험, 2016. 9. 9. 5차 핵실험, 2017. 9. 3. 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문화교류국(225정찰총국·통일전선부·국가안전보위성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0. 6. 15. 2007. 10. 4.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의 실체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정권수립 전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 정권수립과 함께 내각에 소속되었다가 1951. 3. 사회안전성이 창설되면서 이 기구에 편입되었고, 1973. 5. 사회안전부에서 독립해 정무원 산하의 별도기구로 편재되었으며 1984. 4. 다시 정무원에서 독립하면서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 변경된 후 2016. 8. 국가안전보위성으로 변경되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현재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각 시·도별 안전보위부, ·군별 안전보위부로 조직되어 있고 구·리를 담당하는 보위부장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각 도, ·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 무역업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 탈북자 색출,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및 국내 탈북민 포섭), 대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5. 5. 4.경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설정한 특별경비주간에도 탈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탈북 현상이 심각하자,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남한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고, 국가안전보위성은 탈북자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탈북방조자 색출과 탈북자 체포에 적극 나서는 한편, 탈북자들을 재입북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관련 북한 동향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대남 심리전 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로 국가안전보위성 소속 공작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등을 빌미로 재입북할 것을 회유하거나 강요하고 있다.

또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 B(2012. 9. 밀입북), C(2012. 5. 밀입북), D(2015. 10. 밀입북), E(2015. 9. 밀입북), F(2015. 6. 밀입북)의 사례와 같이 북한으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개 인터뷰 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사이트,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회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체제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2. 피고인의 경력 및 이적지정

피고인은 1972. 5. 13. ##북도 ****구에서 출생하여 1982. 8. @@인민학교, 1988. 8.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고, 1989. 6.경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후, 1989. 7.**안전부 *총국 산하 제****군부대 여단 *대대 *소대 *대원으로 입대하여 약 10년간 군복무 후 2000. 12.경 하사로 전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협동농장에서 근무하다가 2002. 12.G와 결혼하여 2003. 1.경 딸 H가 출생하였고,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8. 10.경까지 ****구에 있는 ◎◎학교(**군 지역 내 작업반장 등 양성기관)에서 근무하고, 2010. 1.경 부터 **$$사업소에서 누에고치 관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북한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11. 5. 1. 라오스, 2011. 5. 2. 태국으로 순차 밀입국하여 2011. 6. 16.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서울 ****로에 있는 정부가 마련하여 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2013. 1. 10.경 서울 *****로에 있는 ***** ****공단에 입사하여 ***관리처 &&%%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 조사를 받고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수용되어 12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남북한의 법체계 및 생활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회합·통신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과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한다는 사실과 북한당국이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재입북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재입북을 하게 되면 국가안전보위성 조사를 받고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관련사항으로 합동신문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하나원 교육 관련사항으로 하나원 위치, 시설 및 구조, 교육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사항 및 신변보호경찰관의 신원사항 등에 대하여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북한당국이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의 가족들을 상대로 재입북 회유 및 협박, 테러 등에 사용하거나 대남선전, 공작 또는 북한 공작원의 대남 침투에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3.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북도 **$$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동생’, ‘○○’)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고 탈북민에 대한정보수집 등을 요구받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오다가, 2018. 3.경 북한으로 다시 탈출할 것을 결의하고 위 보위부원과 구체적 탈출 계획을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북도 **군 일원에서 활동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송금브로커(일명 리씨’)를 통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8. 3.경 위 보위부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송금 중개행위는 북한 체제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송금브로커를 검거하는데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위 보위부원으로부터 “20일에 어머니 리씨와 전화오면 돈주겠다고 하면서 길게 통화해요. 그때 동생이 처리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시를 받고 . 알겠습니다”, “이씨 재료 넘기는거 정확한 중거(‘증거의 오기로 보임) 자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0.경 보위부원으로부터 “400만을 보내겠다고 하시오. 어머니 왔는데 리씨 100만이라니 작다고 통화 안하겠대요”, “그래서 400을 주겠다고 하면서 길게 좀 하시오. 그때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직시키겠음이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고 .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위 보위부원으로부터 리씨 괘씸한년”, “전화오면 좀 련락해주시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자 이에 응하여 ”, “우리사람 만들어야죠 공부 좀 시켜서요라고 답하는 등 위 송금브로커를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에게 중요한 일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하여 북한으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전하여 그 허락을 받고, 보위부원에게 제가 그 쪽 가서 일할 수 있게 자동차 사가지고 회사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1톤 자동차”, “나머지는 회사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안될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위부원으로부터 차는 건너 못 옵니다. 몰래 와야 하므로. 살 수는 있습니다. 만나서 토론. 형님은 우리 회사 일을 도와야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보위부원에게 회사하고 토론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좋은 약속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위부원으로부터 가져온다는 재료. 잘 건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에게 만약 먼일 있으면 우리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위부원으로부터 아니.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2시간이면 만납니다. 동생 경험 많으니 일단 련계가지면 통화 안전하니 하라는대로 하시오”, “대사관 가면 우리 회사일 후일 때문에 그러니 동생이 하라는대로 하시오”, “실수가 없어야하니”, “대사관에 들어가자 해도 경비가 강합니다. 만나보면 어 이런걸 괜히 긴장했네~ 할겁니다”, “작년 주씨도 그렇게 헐하게 왔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에게 네 먼 말씀인지 알만합니다. 회사하고 저희 부탁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위부원으로부터 형님이 생각하는 각옥(‘각오의 오기로 보임)를 우린 더 소중히 여김”, “그런 문젠 괜히 걱정. 형님 본인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회사 이미 다 알고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감사합니다 여튼. 가까운 동네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경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항공편으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로 이동하여 위 보위부원에게 전화하고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접선하여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의 지시에 응하여 북한에 있는 위 송금브로커를 검거하는 보위부의 공작을 도와주고, 국가안전보위성 또는 그 산하 ##북도 **군 보위부를 뜻하는 은어인 회사또는 총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 재료라는 은어로 지칭한 소위 충성자금을 상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 자료,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보위부원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으면서, 보위부원으로부터 북한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지시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보위부원과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위 보위부원과 탈북 계획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4.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3.경 위 보위부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를 거쳐 북한 ##북도 **군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일시,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전달받은 후, 그에 따라 2018. 3. 14.경 중국남방항공 편도 여객기 탑승권을 구입하였으며, 그 무렵 현대캐피탈 등 대부업체 4곳에서 8,100만 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저축한 600만 원을 더하여 8,700만 원의 충성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탈출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 14: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50경 연길시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연화호텔에 체류하면서 위 보위부원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접선하여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위부원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트럭 1대를 구입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가 생업에 이용하고 나머지 약 5,000만 원을 충성자금으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상납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충성자금 약 8,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북한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어 2018. 3. 25. 11:20경 연길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4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 결과 보고 - 피의자 소유 아이폰10 휴대폰 및 USB 디지털 포랜식(4) 실시 및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북한 국가안전 보위성 공작원 간 회합·통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와 #**군 보위성 공작원 간 회합·통신 범죄일람표 통신내용 특정),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피내자사자 관련 상황보고 및 메시지 입수 보고), 내사보고(하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 교육자료 입수),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항공권 발권 및 중국 비자신청사실 등 확인), 내사보고(재입북시 소지하고 보위성에 제출하려던 피내사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 북 보위성 정보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랜식 분석결과 -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사보고(재입북시 소지하고 보위성에 제출하려던 피내사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 북 보위성이 요구한 자료 확인), 내사보고(재입북시 소지하고 보위성에 제출하려던 피내사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 재입북 충성자금 상납 정황 확인), 내사보고(재입북시 소지하고 보위성에 제출하려던 피내사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 피내사자가 북 보위성 공작원과 접촉 불발시 북 대사관을 통해 재입북하려는 정황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와 북 #**군 보위성 공작원의 대화내용에 언급된 주씨 특정 관련), 내사보고(재입북시 소지하고 보위성에 제출하려던 피내사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재입북하기 위해 북 보위성 공작원에게 보고한 사실 확인), 내사보고(##북도 **군 보위성 공작원의 연락처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대출내역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재입북하기 위해 중국 연길 체류시 재입북 관련 문자를 보낸 국내 거주 탈북민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재입북 관련하여 북 보위성 공작원과 회합·통신한 증거 확보하고자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보고 - 북 보위성 공작원과 회합·통신),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북 **군 국가안전보위성 공작원 간 회합·통신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확인된 ‘0130’ 전화번호가 #**군 국가안전보위성 공작원과 통신한 사실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보안상황보고, 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기록, ○○○ 각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비자신청서 및 여권 사본, 수첩 사진 등

1.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 건,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중개 경로표시서, 예금거래명세, 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5, 1(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 집행유예 2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1003 판결, 2013. 9. 26. 선고 20137068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1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 및 지식정도, 북한으로의 탈출예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예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북한 안전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탈출 범행은 예비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