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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사건2019고합19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AA (6*-1), 판사

검사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정호, 김진용, 고영하, 홍석기, 이태협, 최태은, 신비나(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한연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법무법인 케이에스엔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신민식

판결선고2020. 9.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서울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부지방법원의 재판장 및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사무분담, 법관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기획·공보, 인사, 감사 업무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감독 및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 범행 결의

법원행정처는 언론 대응 등을 위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법원 관련 중요 사건 및 상황등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 또는 공보관에게 해당 법원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되었거나, 예상되는 중요사건 및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예규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즉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수차례 지시·강조해 왔고, 2016. 9. 6.경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등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시·강조 및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필요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등을 위해 관리·활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서울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8.경 서울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압류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압류 사건 현장에 참여한 노무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이를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6. 8. 31.경 및 2016. 9. 12.경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하여 2차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서울부지방법원 형사과장 김BB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 김CC, 총무과장 윤DD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면서 김BB에게는 향후 추가 영장이 청구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DD에게는 기획법관 나EE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즉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FF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FF으로부터 나EE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나EE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나EE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 2차 계좌추적영장 스캔 파일을 윤DD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서울부지방검찰청에서 2016. 10. 18.경 서울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압수수색 사실을 윤DD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계속되는 수사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김CC, DD, BB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파악하고, 영장청구서 사본도 검토되거나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나EE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하는 한편, EE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인 조GG, HH에게도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통해 지득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증거관계,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 및 영장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들을 통해 수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였다.

. 범행 사실

1) 수사기밀 누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제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등에 누설될 경우 적시의 수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EE과 함께 위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구 마대로 *** 소재 서울부지방법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서울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고, EE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FF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조GG을 불러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의 보고 누락에 대해 질책하였고,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나EE은 같은 날 조GG으로부터 영장재판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한 후 서울부지법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조GG으로부터 입수한 수사기밀 및 윤DD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II, JJ의 계좌에서 자기 월급 이외의 많은 입금내역 발견(영장전담판사의 전언)’, ‘2016. 10. 18.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수사 진행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서울부지방법원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기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각, 추후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보관업체 등 특정 업체가 거론되고 있고, 다른 모든 법원 집행관사무소도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 관내 법원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나EE을 통해 이를 임FF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나EE2016. 10. 21.서울부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위 ()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노무비청구서철 압수됨’. ‘서부지검, 2016. 10. 18.() KK(, 물류) 소환 조사 : 점심값, 수고비 정도 제공 사실은 인정(대표집행관 전언)’, ‘2016. 10. 21.() 총무과 감사계, LL 면담 : II, JJ에게 부풀린 노무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검찰 진술)’, ‘2016. 10. 21() 총무과 감사계, MM 면담 : II, JJ에게 건당 20 내지 30만 원 지급’, ‘2016. 10. 21() 총무과장, II, JJ 면담 : II은 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 JJ은 수고비조로 받은 것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음’, ‘서울부 보관업체가 서울중앙, 서울남부, 고양 등도 담당하고 있어 타 법원 수사 확대 가능성’, ‘II은 영장청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추후 수사 예상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나EE을 통해 이를 임FF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25.1차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나EE2016. 10. 25.경 서울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오II, JJ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DD 등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입수하는 한편, ()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서울부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2016. 10. 25.() II, JJ 체포영장청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실시간 위치 확인)’, ‘본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를 찾아가 진술조작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2016. 10. 24. MM, LL 대질 : MM - II, JJ에게 동일하게 인원을 부풀려 상납하였다고 진술, LL - MM과 동일하게 부풀린 금액 전부를 상납했다고 진술’, ‘체포영장 발부 시 오II, JJ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나EE을 통해 이를 임FF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0. 25.2차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나EE2016. 10. 25.경 위 ()항 기재 오II, JJ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박HH의 사무실에서, HH의 협조로 체포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그 중 수사 상황, 향후 수사계획 등에 관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같은 날 서울부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보고라는 제목으로 ‘10. 25. 오후 체포영장 발부’, ‘수사기록 52645쪽 수사보고서(체포 필요성 수사보고) 내용 : 구체적인 범죄사실(강제집행 신청 채권자들로부터 166,185,500원 편취, 보관업자들로부터 148,350,000원 배임수재), 증거관계(LL, MM, KK 범행 인정, 업무일지, 수표 사본, 메모지 등 압수, 피의자들 계좌추적 결과), 체포 필요성’, ‘수사기록 기록목록 등에 따른 수사 확대 가능성 : 수사보고서에 노무업자 서LL이 집행2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박NN에게도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업무일지에 그 근거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음, 기록목록에 집행3부 사무원 보조로 근무한 조OO가 오II에게 9회에 걸쳐 11,7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 될 가능성 있음’, ‘집행관 및 타 법원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II, JJ의 체포 및 구속 이후,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미지수임)’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나EE을 통해 이를 임FF에게 송부하였다.

()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나EE2016. 11. 3.경 서울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관련 압류 물건 보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조GG으로부터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2016. 11. 4.서울부 집행관사무원 수사 등 상황보고 III’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 및 윤DD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2016. 10. 28.() II, JJ 구속영장 발부’, ‘II, JJ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고○○물류와 송물류로부터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2016. 11. 3.() ○○물류, 물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체포영장발부 사실이 사전에 법원에서 오II, JJ에게 유출, 서부지검은 유출경로를 밝히려 노력’, ‘○○물류, 물류 압수결과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실로 확대가능성 있음, 추후 집행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함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나EE을 통해 이를 임FF에게 송부하였다.

()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나EE, GG[(), ()항에 한함], HH[()항에 한함]와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위와 같이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5회에 걸쳐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임FF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검찰 수사상황 파악 지시

피고인은 2016. 10. 18.경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위 .’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보관·노무업자들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도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수사가 확대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부지방법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2016. 9. 12.경 지시에 이어 김CC, DD에게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조사를 받았다면 그 진술내용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영장청구서 사본과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나EE에게도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B에게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이를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DD은 이를 감사계장 최PP, 대표집행관 박QQ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김BB2016. 10. 18.경 서울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사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총무과에 제공하였고,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후 김CC, DD을 통해 피고인과 나EE에게 보고하였고, CC, DD, PP, QQ2016. 10. 18.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내역,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집행관들이 비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과 나EE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 수사가 집행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서울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CC, 총무과장 윤DD, 형사과장 김BB, 감사계장 최PP, 대표집행관 박QQ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김CC, DD, BB, PP, QQ으로 하여금 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및 보고,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판      단

.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1)

1. 이른바 임FF 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보고문건 및 2차적 증거에 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FF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증거순번 2 내지 6 보고문건(이하 이 사건 보고문건이라고 한다)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보고문건은 위 영장에 기한 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고문건에 대한 당초의 압수는 위법하고(압수 자체의 위법성의 측면), 가사 이 사건 보고문건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혐의사실과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고문건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피고인 사건과의 관련성 측면),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해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들이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해 임의제출받은 증거들 및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해 받은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도 하였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제16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도 2020. 8.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철회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3458 판결 등 참조).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이 사건 압수·수색 및 범죄인지 경위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7. 21. 아래와 같은 요지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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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2018. 7. 21. FF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집행되었고, 검사는 임FF으로부터 USB(Univeral Serial Bus, 이동식 기억장치) 5개를 제출받았다(이하 위 USB 5개를 FF USB’라고 한다).

3) 검사는 임FF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울부지방법원 기획법관 나EE이 작성하여 임FF에게 송부한 이 사건 보고문건 파일 총 5개를 발견하였고, 이를 압수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0. RR, SS, FF, EE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위 범죄인지서에는, EE이 영장전담판사 조GG, H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한 후 보고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 RR, SS, FF이 공모하여 나E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 EE이 서울부지방법원 총무과장 윤DD과 공모하여 대표집행관 박QQ, 감사계장 최PP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요지를 정리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박QQ, PP으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상황 파악 및 진술요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날인 2019. 3.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E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임FF에게 송부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피고인이 김CC, DD, BB, PP, QQ으로 하여금 각종 영장청구서를 사본하고 관련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보고문건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

 

[각주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본문 가.과 같이 이 사건 보고문건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이 압수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이 사건 보고문건이 당초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본문 가.주장의 객관적, 인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검사가 원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88호 등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 및 피압수자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검사는, 이 사건 보고문건이 적법하게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9784 판결의 특정 판시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다(검사가 인용하고 있는 해당 판시는, “적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을 피고인 김TT 및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엄UU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된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위 본문 나.항에서 인용한 각 대법원 판결에서는, 압수·수색의 결과를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그 이후로도 그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6775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일단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 대법원 20159784 판결은 그 사실관계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해당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였으므로, 검사가 인용한 판시 부분을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리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먼저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 객관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들과 그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므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다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1], [2], [3] 분류 혐의사실과는 그 유형이나 성격이 아예 다른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4] 분류 혐의사실과는 그나마 일부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임FF의 [4] 분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의 경우에도 사안별로 그 사실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이 각각 다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중 어떤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전부와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인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EE과 공모하여 임FF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므로,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임FF USB에서 발견하여 압수한 이후에는 나EE을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피의자로 인지하였고, 이에 나EE만이 임FF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피고인을 나EE의 공동정범으로 인지하면서 비로소 피고인도 나EE과 함께 임FF을 상대방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이 보면, 피고인에게까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인 임FF과의 인적 관련성을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검찰 진술내용이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하여 먼저 나EE·DD의 박QQ, PP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지하고, 그 후에 피고인의 김CC, DD, BB, PP, QQ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임FF과 피고인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의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별도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고문건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은 나EE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299),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 문건은 나EE, CC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의한 각 압수(증거순번 395, 397), 이 사건 2016. 10. 25.1차 보고문건은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99), 이 사건 2016. 10. 25.2차 보고문건은 박VV의 이메일 임의제출,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각 압수(증거순번 100, 408), 이 사건 2016. 11. 4.자 보고문건은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101)에 의하여 재차 증거로 수집되었다. 위 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는 적법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5개의 보고문건은 각 별개의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각주3] 다만 이 사건의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 증거순번 2 내지 6의 증거들이 이미 채택되어 있고 위 각 증거들은 이들 증거들과 동일하여 중복되는 증거라는 이유로 이들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2 내지 6 증거는 당초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로서는 위법수집증거이지만, 그 후 별도의 임의제출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124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상당수는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토대로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2차적 증거의 유형별로 그 증거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 DD, WW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

(1) 검사가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70, 74~76, 124, 128, 135, 140, 259, 265~269, 447, 448의 각 증거는 윤D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순번 214, 216, 327, 328의 각 증거는 이WW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이다.

(2) 피압수자 윤D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순번 438), 피압수자 이WW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순번 462)2018. 8. 22. 발부되었고, 위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함으로써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 당시의 압수·수색에 관한 관련 법규정으로부터의 실질적 일탈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4),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료를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압수자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설령 위 영장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고문건 등의 자료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당초의 증거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당초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4] 이 사건 보고문건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후로 FF 등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의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각 공소사실별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라도 이 사건 보고문건이 피고인의 별개 범죄혐의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동일 증거와 관련하여 수사가 확대되고 파생 사건이 추가로 인지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행위이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공판에서도 최초에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에 혐의사실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도 당초 압수된 증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무상 다소간의 혼선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고문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사가 고의적으로 영장주의원칙을 잠탈하거나 회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

(1) 검사가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81~93, 96~106, 108~122, 127, 129~134, 136~139, 150, 151, 164, 166, 170, 228, 245~248, 250, 253~258, 281, 283, 285의 각 증거는 서울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증거이다.

(2)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에서 2018. 8. 23. 서울부지방법원에 발송한 임의제출 요청 공문 내용 중 이 부분 관련 기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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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임의제출을 요청하면서 고지한 혐의사실은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함으로써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고문건에 대한 위법한 압수와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서울부지방법원은 자체적인 내부 의사 결정에 따라 임의로 해당 증거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보고 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이 부분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E, CC, PP, VV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

(1) 검사가 2019. 5. 28. 2019. 9. 25.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177~201, 203~206, 224, 226, 231, 249, 251, 261, 271~275, 282, 284, 286, 298, 299, 308, 309, 311, 326, 331, 342, 370~377, 382, 383, 389~391, 394, 395, 401~406, 409~428의 각 증거는 나E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증거순번 332, 387, 388, 392, 393, 396, 397의 각 증거는 김CC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증거순번 357~366, 368, 269, 380, 381, 384~386, 398~400, 429, 430의 각 증거는 최PP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증거순번 293~297, 324, 334, 335, 378, 379, 407, 408의 각 증거는 박VV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EE2018. 8. 23.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이 혐의사실로 포함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받았고, 2018. 8. 26.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CC2018. 8. 31., PP2018. 8. 23.에 각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두 사람이 각각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당일이다. VV2018. 8. 17. 검찰에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검찰은 그 이전부터 나EE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검찰은 2018. 8. 23. 2018. 8. 27.경 박VV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증거들이 압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E, CC, PP, VV은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하면서 인지하게 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메일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각 이메일 임의제출은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나EE 등은 아래 4. 내지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 이메일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의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이 부분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나E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최PP, EE, CC, GG, HH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HH의 이메일 진술서, 증인 김CC, PP, GG, EE, HH, BB, DD의 각 법정 진술, E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580)에는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받고 진술,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각 검찰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조서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이 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적법하게 압수되기 이전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보고문건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각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고문건은 그 후 별개의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으므로 위 각 법정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위에서는 수사기관의 주요한 증거수집 방법별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였는바, DD, WW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 EE, CC, PP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각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당초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별도 임의제출 절차로 압수되기 이전 부분에 한함)에 기초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나E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내용 등은 적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D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5)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부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과 윤D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인적 관련성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과 윤D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을 비교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윤DD이 공범에 해당하지 않고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공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 관련성이 없다. D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최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각주5]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위법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상의 고유한 위법사유에 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2.항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도 본다.

 

. 구체적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8. 22. 수색할 장소를 DD의 사무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영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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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중 나EE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증거가 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만 이 부분 증거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구별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살펴본다.

)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나EE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과 비교할 때, 범죄혐의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공범으로 추가되었을 뿐이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반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 중 일부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각 혐의사실별 대상자 누구와도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객관의무에 위배하여,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미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PP이 임의제출에 이의가 없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을 서울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는바,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실질적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검사는 서울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부지방법원에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 관련 법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333 판결 등 참조).

.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 경위

1) 검사는 법원공무원교육원 내 최PP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부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 사무실 중 최PP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또는 관련 자료 보관 부분도 수색할 장소로 함께 기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8. 2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위 서울부지방법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는 2018. 8. 23. 서울부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임의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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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부지방법원 감사담당관 박XX2018. 8. 24.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고, PP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서 추출한 관련 파일을 저장한 USB 1개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다.

. 구체적 판단

1) 먼저 임의제출에 실질적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 공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 기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PP이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출 권한이 있는지 자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제출에 대한 최PP의 동의 여부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임의제출에 협조하는 방안, 임의제출을 일단 거부하고 추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부지방법원은 임의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취지 등에 비추어 공무소의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약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해당 물건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 PP은 서울부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전출되었는바, PP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남기고 간 문서파일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작성주체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해당 문서파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서울부지방법원이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이를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해당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함에 있어 최PP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서울부지방법원의 임의제출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 서울부지방법원이 제출한 자료는 감사 관련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출을 거절할 이유도 없다.

2) 다음으로 상세목록 미교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증인 박XX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부지방법원에 압수된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XX는 이 법정에서 XX와 감사계장 권YY가 최PP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서 직접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 선별, 복제하는 작업을 하였고,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직접 목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민 전자정보 압수절차의 대부분을 피압수자 측에서 직접 하였고, 제출한 전자정보 내역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29조에서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검사가 서울부지방법원에 파일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사가 서울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사소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E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 이메일 백업파일은 전산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관된 자료로서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는 대법원이므로, 대법원이 아닌 나EE 개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것은 임의제출자가 잘못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검사는 나EE으로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보관 중인 이메일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을 뿐, 백업파일에 대한 제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EE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코트넷 이메일 백업파일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집행 목적물을 착오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2) 임의제출자에게 파일 상세목록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나EE에게 파일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EE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경위

1) EE2018. 8. 26. 이메일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하였다. EE이 작성한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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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E의 이메일에 대하여는 2018. 8. 27.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다.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번길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이고, 방법은 대법원 전자정보센터 서버에서 대상자들의 이메일 추출 후,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이미징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법원 측에서는 정보화심의관 유ZZ과 사무관 이AB, AC이 현장에 입회하였다.

3) EE의 이메일 압수에 관한 현장 조사 보고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임의제출자들에 대한 각 현장 조사 보고서(증거순번 457, 460)에 의하면, 압수할 이메일의 송·수신 기간에 따라 해당되는 코트넷 이메일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 전산정보센터에서는 2018. 5. 27.자 백업파일, 2018. 7. 21.자 백업파일, 운영 중인 전산망을 압수 절차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5. 27. 이전까지의 이메일은 2018. 5. 27.자 백업파일에서, 2018. 5. 27.부터 2018. 7. 21.까지의 이메일은 2018. 7. 21.자 백업파일에서, 2018. 7. 21. 이후의 이메일은 운영 중인 전산망에서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법부전산망 주 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파괴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백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구체적 판단

1) 먼저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위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전산망에 직접 로그인하게 하여 대상 이메일을 압수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대상 이메일을 압수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에서 임의제출 동의의사는 이메일서비스이용자인 나EE 등으로 부터 확인하고, 실제 압수절차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인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는 백업파일 등으로부터 압수하는 방법으로 하여 동의의 주체와 압수의 대상이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실제 압수절차 진행 당시 상황, EE의 경우와 같이 선별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경우 참여권이 보장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메일 계정 이용자와 검찰, 법원행정처와 검찰 사이에는 이메일 계정 이용자의 임의제출 동의가 있을 시 그 압수절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상호 협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그 압수절차에서, 운영 중인 전산망이 아니라 백업파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르게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임의제출에 동의한 나EE 등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서 백업파일을 검찰에 제공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는 정기적으로 백업 파일을 생성하여 왔고, 백업파일을 압수의 대상으로 제공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EE 등은 이메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할 수도 있었으나 한정 없이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파일 상세목록 미교부 주장에 관하여 본다.

) EE은 검찰에 상당한 분량의 이메일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간략한 압수목록만을 교부받고(증거순번 454), 상세목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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