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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2고합14,2012노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

판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4.15.
사건번호 2012노2794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원고, 피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1 외 15인


항소인 : 피고인 1 외 13인 및 검사


검사 : 이원곤 외 1인(기소), 형진휘 외 4인(공판)


변호인 :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 5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 피고인 6, 11, 1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2), 1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3), 1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4), 16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피고인 7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7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 검사의 피고인 5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2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2의 허위표시 문서 이용한 공모사채 발행 관련 각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1, 2, 3의 공소외 19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1, 2, 3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2의 공소외 30 주식회사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1, 2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2의 ○○농장 임차보증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2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2의 허위표시 문서 이용한 공모사채 발행 관련 각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1, 2, 3의 공소외 19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1, 2, 3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2의 공소외 30 주식회사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1, 2의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2의 ○○농장 임차보증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피고인 2, 3, 5의 유죄부분(피고인 2, 3은 이유 무죄부분 포함), 피고인 4, 8, 9, 10,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1)에 대한 부분, 피고인 7의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피고인 2, 3, 5의 유죄부분(피고인 2, 3은 이유 무죄부분 포함), 피고인 4, 8, 9, 10,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1)에 대한 부분, 피고인 7의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4.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2의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1, 2, 3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1, 2, 3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1, 2의 공소외 27 주식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4.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2의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1, 2, 3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1, 2, 3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1, 2의 공소외 27 주식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5. 피고인 1을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3, 4, 5, 9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1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5. 피고인 1을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3, 4, 5, 9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1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6.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700,000원을,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2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6.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700,000원을,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2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7.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4,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9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4,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9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5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3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5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3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8, 10은 각 무죄.


9. 피고인 8, 10은 각 무죄.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의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 2, 3, 7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 2, 9의 공소외 27 주식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의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 2, 3, 7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 2, 9의 공소외 27 주식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11.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3 주식회사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피해자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면소.


11.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3 주식회사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피해자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검사


가. 검사1)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가)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Ⅱ)


가)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Ⅱ)(1)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1, 2, 6)


(1)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1, 2, 6) 원심이 1998. 12. 31.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의 고의 유무를 구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조세포탈액의 계산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선입선출법에 따라야 하며, 원심이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관한 세율을 30%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원심이 1998. 12. 31.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의 고의 유무를 구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조세포탈액의 계산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선입선출법에 따라야 하며, 원심이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관한 세율을 30%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2) 공소외 3 주식회사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피고인 2)


(2) 공소외 3 주식회사주1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피고인 2)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의 차명소유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1의 차명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는 가장매매이고 시세조종의 목적도 인정된다.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의 차명소유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1의 차명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는 가장매매이고 시세조종의 목적도 인정된다.(3) 부정한 수단,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2)


(3) 부정한 수단,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2)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피고인 1이라는 것을 숨겼다가 공소외 34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점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의 실질적 보유자가 위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위 피고인이 매각을 지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처인 공소외 4와 공모하거나 그녀를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피고인 1이라는 것을 숨겼다가 공소외 34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시점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의 실질적 보유자가 위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위 피고인이 매각을 지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처인 공소외 4와 공모하거나 그녀를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이다. 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및 허위표시 문서 이용 공모사채 발행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공소사실 Ⅲ)


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및 허위표시 문서 이용 공모사채 발행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공소사실 Ⅲ) (1)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3)


(1)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3)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대법원 판결례에 배치된 독자적인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대법원 판결례에 배치된 독자적인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 허위표시 문서 이용 공모사채 발행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2)


(2) 허위표시 문서 이용 공모사채 발행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2) 공소외 35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2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외 35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2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다)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Ⅳ, 피고인 1, 2)


다)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Ⅳ, 피고인 1, 2)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배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소외 9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실에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인수로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배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소외 9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실에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인수로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내부거래 등을 통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Ⅴ)


라)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내부거래 등을 통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Ⅴ) (1)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3, 7)


(1)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3, 7)공소외 17 주식회사(현 공소외 36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7 주식회사’라 한다) 소유의 군산시 금암동 소재 부동산의 장부가(42억 5,600만 원), 매각 시도 선례(41억 원),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 36억 9,874만 원은 적정 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위 부동산의 매도는 저가매각의 배임에 해당한다.


공소외 17 주식회사(현 공소외 36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7 주식회사’라 한다) 소유의 군산시 금암동 소재 부동산의 장부가(42억 5,600만 원), 매각 시도 선례(41억 원),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 36억 9,874만 원은 적정 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위 부동산의 매도는 저가매각의 배임에 해당한다.(2) 공소외 20 주식회사 지분 고가 매수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3)


(2) 공소외 20 주식회사 지분 고가 매수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3) 원심은 원가율, 할인율의 산정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치를 전제하였다. 손해액의 산정도 원심과는 달리 감정인의 보수, 중립, 긍정의 평가액 중 적어도 ‘중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가율, 할인율의 산정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치를 전제하였다. 손해액의 산정도 원심과는 달리 감정인의 보수, 중립, 긍정의 평가액 중 적어도 ‘중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3) 공소외 19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1, 2, 3)


(3) 공소외 19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1, 2, 3)공소외 20 주식회사는 공소외 7 회사의 부채(단기차입금) 중 약 437억 원만을 승계한 것이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부채 승계는 가장된 것인데도 공소외 19 주식회사가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부채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 1의 차명소유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공소외 20 주식회사는 공소외 7 회사의 부채(단기차입금) 중 약 437억 원만을 승계한 것이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부채 승계는 가장된 것인데도 공소외 19 주식회사가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부채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 1의 차명소유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4) 공소외 1 주식회사 선수금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1, 2, 3)


(4) 공소외 1 주식회사 선수금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1, 2, 3)공소외 22 주식회사는 공소외 8 회사의 부채(단기차입금) 중 약 237억 원만을 승계한 것이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부채 승계는 가장된 것인데도 부채 변제를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 1의 차명소유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공소외 8 회사의 부채(단기차입금) 중 약 237억 원만을 승계한 것이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부채 승계는 가장된 것인데도 부채 변제를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 1의 차명소유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마) 공소외 30 주식회사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Ⅵ, 피고인 2)


마) 공소외 30 주식회사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Ⅵ, 피고인 2)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영업권을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34가 최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저가로 양도함에 있어, 청원 물류센터의 증축 부분은 공소외 30 주식회사가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고, 설사 위 증축 부분에 대한 임차를 상정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매출증대액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축 부분 임차료 발생 부분을 미래현금유출에서 제거하고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영업권을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34가 최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저가로 양도함에 있어, 청원 물류센터의 증축 부분은 공소외 30 주식회사가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고, 설사 위 증축 부분에 대한 임차를 상정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매출증대액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축 부분 임차료 발생 부분을 미래현금유출에서 제거하고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바) 공소외 27 주식회사 주식 저가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Ⅶ, 피고인 1, 2, 8, 9, 10)


바) 공소외 27 주식회사 주식 저가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Ⅶ, 피고인 1, 2, 8, 9, 10)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감정인 공소외 29의 주식가치 평가는 공소외 38 회계법인이 조작한 잉여현금흐름(FCF)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고, 공소외 29가 산정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하더라도 매매가인 주당 5,100원은 저가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감정인 공소외 29의 주식가치 평가는 공소외 38 회계법인이 조작한 잉여현금흐름(FCF)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고, 공소외 29가 산정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하더라도 매매가인 주당 5,100원은 저가임이 분명하다. 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콜옵션 무상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Ⅷ, 피고인 2)


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콜옵션 무상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Ⅷ, 피고인 2) 이 사건 콜옵션의 가격은 이미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개당 875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사 위 액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정절차를 통해 이 사건 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해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콜옵션의 가격은 이미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개당 875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사 위 액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정절차를 통해 이 사건 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해 보아야 한다.아) 임금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IX, 피고인 1, 2)


아) 임금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IX, 피고인 1, 2)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의 업무는 오로지 피고인 1과 그 가족들의 재산관리 업무일 뿐이어서 한화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회계2파트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의 업무는 오로지 피고인 1과 그 가족들의 재산관리 업무일 뿐이어서 한화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회계2파트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보아야 한다.자) ○○농장 임차보증금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X, 피고인 2, 5, 6)


자) ○○농장 임차보증금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X, 피고인 2, 5, 6) 국제승마경기장 설치를 위한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임대차계약은 그 실체가 없으며, 공소외 28의 대출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지시하여 임대차계약의 외형만 만드는 방법으로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국제승마경기장 설치를 위한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임대차계약은 그 실체가 없으며, 공소외 28의 대출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지시하여 임대차계약의 외형만 만드는 방법으로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2) 양형부당


2) 양형부당피고인 8,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8,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나. 피고인들


나. 피고인들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차)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II)


차)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II)(1)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1, 2, 6)


(1)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1, 2, 6)피고인 1은 1999. 1. 1. 이후 차명으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신규로 취득했다가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차명계좌를 운영하여 양도소득을 은닉할 의도 역시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양도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2, 6도 위 양도소득세의 포탈을 위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1은 1999. 1. 1. 이후 차명으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신규로 취득했다가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차명계좌를 운영하여 양도소득을 은닉할 의도 역시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양도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2, 6도 위 양도소득세의 포탈을 위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2)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2)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4개 회사의 존재 사실이나 자신의 개인 소유 차명회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실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는 그 담당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4개 회사의 존재 사실이나 자신의 개인 소유 차명회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실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는 그 담당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IV)


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IV)(1)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2)


(1)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2) (가) 공소외 9 회사에 관한 구조조정의 전체 과정을 살펴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단편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만을 문제 삼아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배임의 범의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가) 공소외 9 회사에 관한 구조조정의 전체 과정을 살펴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단편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만을 문제 삼아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배임의 범의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설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기업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다.


설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기업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1이 공소외 9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점은 물론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공소외 9 회사의 인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1이 공소외 9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점은 물론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공소외 9 회사의 인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 (2) 공소외 13 주식회사 주식의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9, 5)


(2) 공소외 13 주식회사 주식의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1, 2, 9, 5) (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상대적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추정의 합리성이 담보되는 이상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한 주식가치 산정방법이 가장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된 금액인 1주당 167,619원이 당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적정한 가격이라고 단정하였다.


(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상대적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추정의 합리성이 담보되는 이상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한 주식가치 산정방법이 가장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된 금액인 1주당 167,619원이 당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적정한 가격이라고 단정하였다. (나) 피고인 2, 9, 5는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의 것이라고 믿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1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 계열사들이 보유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지분을 저가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2, 9, 5는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의 것이라고 믿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1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 계열사들이 보유한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지분을 저가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내부거래 등을 통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Ⅴ, 피고인 1, 2, 3, 5, 4, 7)


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내부거래 등을 통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Ⅴ, 피고인 1, 2, 3, 5, 4, 7) (1) 배임죄의 구성요건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배임죄의 구성요건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부동산 거래행위나 공소외 20 주식회사 인수행위는 그 이전의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행위와 구별하여 업무상배임 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행위는 그룹 전체가 연쇄부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급보증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구조조정행위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부동산 거래행위나 공소외 20 주식회사 인수행위는 그 이전의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행위와 구별하여 업무상배임 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행위는 그룹 전체가 연쇄부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급보증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구조조정행위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부동산 거래행위 등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조조정의 동기나 목적, 방식이나 절차, 경제적 손익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부동산 거래행위 등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조조정의 동기나 목적, 방식이나 절차, 경제적 손익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서 손해(이득)의 발생 및 손해액(이득액)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서 손해(이득)의 발생 및 손해액(이득액)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서 손해(이득)의 발생 및 손해액(이득액)은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① 부동산 등의 시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감정평가결과들(공소외 18 주식회사 저가매각 및 공소외 37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이나 탁상감정결과(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부동산 내부거래)를 근거로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하거나, ② 감정인의 사실조회 답변서를 원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회사가치를 인정하였다(공소외 20 주식회사 지분 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서 손해(이득)의 발생 및 손해액(이득액)은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① 부동산 등의 시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감정평가결과들(공소외 18 주식회사 저가매각 및 공소외 37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이나 탁상감정결과(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부동산 내부거래)를 근거로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하거나, ② 감정인의 사실조회 답변서를 원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회사가치를 인정하였다(공소외 20 주식회사 지분 인수).(3) 피고인 1의 공모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3) 피고인 1의 공모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등에게 매각하고, 다시 다른 계열사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등에게 매각하고, 다시 다른 계열사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 파) 공소외 23 주식회사 콜옵션 무상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Ⅷ, 피고인 2)


파) 공소외 23 주식회사 콜옵션 무상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Ⅷ, 피고인 2)공소외 26 주식회사와 공소외 21 주식회사는 한화그룹 5개 계열사로부터 공소외 23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 5개 계열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소외 23 주식회사 주식 등을 인수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외부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토대로 하여 콜옵션 및 각종 의무를 포함해서 매수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매수대금에는 이미 콜옵션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공소외 26 주식회사와 공소외 21 주식회사는 한화그룹 5개 계열사로부터 공소외 23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 5개 계열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소외 23 주식회사 주식 등을 인수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외부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토대로 하여 콜옵션 및 각종 의무를 포함해서 매수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매수대금에는 이미 콜옵션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하) 2011고합74호 관련 부분


하) 2011고합74호 관련 부분(1) 피고인 12의 2010. 9. 12.자 증거인멸


(1) 피고인 12의 2010. 9. 12.자 증거인멸 증거인멸죄에서는 증거위조죄와 달리 인멸한 증거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 12가 교체하여 폐기한 CCTV 녹화 하드디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의 증거인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


증거인멸죄에서는 증거위조죄와 달리 인멸한 증거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 12가 교체하여 폐기한 CCTV 녹화 하드디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의 증거인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2) 피고인 12, 13의 공무집행방해교사, 공무집행방해


(2) 피고인 12, 13의 공무집행방해교사, 공무집행방해 검찰의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의 건조물 간수자의 참여권을 배제한 것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검찰의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의 건조물 간수자의 참여권을 배제한 것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피고인 12는 피고인 13에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경우 압수·수색 대상 부서를 확인하고 사내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그 안내를 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3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소외 39 소장에게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안내는 ◇◇빌딩의 구조상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 범위를 넘어선 공소외 39 등의 물리력 행사는 위 피고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피고인 12는 피고인 13에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경우 압수·수색 대상 부서를 확인하고 사내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그 안내를 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3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소외 39 소장에게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안내는 ◇◇빌딩의 구조상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 범위를 넘어선 공소외 39 등의 물리력 행사는 위 피고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다.(3) 피고인 12의 2010. 9. 28.자 증거인멸교사


(3) 피고인 12의 2010. 9. 28.자 증거인멸교사피고인 12는 공소외 40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한화그룹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 12의 지시에 의해 옮겨졌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증거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12는 공소외 40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한화그룹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 12의 지시에 의해 옮겨졌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증거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4) 피고인 14, 15의 증거인멸


(4) 피고인 14, 15의 증거인멸피고인 14, 15가 공소외 27 주식회사의 회계서류를 폐기한 것은 보관기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폐기된 서류들은 사내 전산 회계시스템인 ERP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어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폐기된 회계자료들은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4, 15가 공소외 27 주식회사의 회계서류를 폐기한 것은 보관기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폐기된 서류들은 사내 전산 회계시스템인 ERP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어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폐기된 회계자료들은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5) 피고인 16의 범인도피


(5) 피고인 16의 범인도피피고인 16은 공소외 41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16은 공소외 41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2) 양형부당


2) 양형부당피고인 8,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8,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2. 판 단


2. 판 단가.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II)


가.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II)1)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1, 2, 6)


1)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 1, 2, 6)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은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각 10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1은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각 10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피고인 2와 회계2파트 소속 피고인 6은 피고인 1 본인이 아닌 한화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다수의 증권위탁계좌로 피고인 1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면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37 주식회사 주식 합계 1,467,371주를 매도하여 6,454,605,391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피고인 1은 2005.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피고인 2와 회계2파트 소속 피고인 6은 피고인 1 본인이 아닌 한화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다수의 증권위탁계좌로 피고인 1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면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37 주식회사 주식 합계 1,467,371주를 매도하여 6,454,605,391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피고인 1은 2005.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6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 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의 재산이 모두 피고인 1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양도차익에 대한 2004년분 양도소득세 1,290,421,078원을 포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6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 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의 재산이 모두 피고인 1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양도차익에 대한 2004년분 양도소득세 1,290,421,078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6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통해 피고인 1 소유의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37 주식회사 주식 합계 2,592,251주를 매도하여 4년간에 걸쳐 합계 13,387,418,046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다음 해 5. 31.까지 이에 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 1,290,421,078원, 2005년 884,902,551원, 2006년 372,217,510원, 2007년 127,942,47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6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통해 피고인 1 소유의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37 주식회사 주식 합계 2,592,251주를 매도하여 4년간에 걸쳐 합계 13,387,418,046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다음 해 5. 31.까지 이에 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 1,290,421,078원, 2005년 884,902,551원, 2006년 372,217,510원, 2007년 127,942,47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나) 원심의 판단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2, 6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2, 6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1998. 12. 31.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한 부분은 과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며 위 규정 시행 이후에는 그 주식을 단순히 차명계좌에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거나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이른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탈세액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감액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1998. 12. 31.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한 부분은 과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며 위 규정 시행 이후에는 그 주식을 단순히 차명계좌에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거나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이른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탈세액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감액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과세연도2004년2005년2006년2007년합계양도차액(원)2,931,644,0182,798,311,196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