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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6262

명예훼손 / 모욕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06262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5. 11. 선고 20191309 판결

판결선고2020. 8.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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