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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2348

변호사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0234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오지원(국선),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웅, 김주현, 이동헌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1713 판결

판결선고2020. 6.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불고불리의 원칙,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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