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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6도6599

비자격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한 공인중개사 무죄

대법원 "비자격사의 공인중개행위는 보호대상 안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동업자의 승낙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599)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9월 공인중개사사 자격이 없는 박모씨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렸다. 당시 두 사람은 개업비용은 박씨가 대는 대신 부동산계약 관련 서류는 정씨가 최종 검토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가 이후 "직접 계약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정씨의 인감도장까지 맡겠다"고 요구하자, 정씨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폐업신고를 했다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