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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9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09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1. AA, 2. B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지연, 이경환, 윤지효, 노은영, 이한솔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402 판결

판결선고2020. 6. 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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