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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6도3953

국가보안법위반 / 군형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63953 국가보안법위반, 군형법위반

피고인망 원AA (2*년생)

재심청구인피고인의 자 원BB (5*년생)

상고인재심청구인 및 검사

변호인변호사 송진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2963 판결

판결선고2020. 6.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괴로서 반국가단체구성으로 인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위반 및 반란예비로 인한 구 군형법(1970. 12. 31. 법률 제2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형법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 및 구 군형법 위반죄의 성립,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구 군형법 제8조에서 정한 예비, 자백의 임의성 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 종사로 인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란음모로 인한 구 군형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국가를 변란할 목적’, 함정수사,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법칙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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