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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59

불문경고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2016구합54459 불문경고 처분 취소

원고○○

피고경찰청장

변론종결2016. 7. 14.

판결선고2016.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 원고는 2001.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3. 8. 1. 경정으로 승진한 후, 2014. 2. 10.부터 2015. 5. 18.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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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견책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한 징계를 불문경고로 감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 23호증,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본래 목적 외로 연수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수휴직의 목적인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연수휴직 중 이 사건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학원과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여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연수 목적 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2.경 춘천시 ○○대학길 1(옥천동)에 있는 이 사건 대학원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사근동)에 있는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모두 합격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평소 법심리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기에는 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14. 3. 3.부터 2016. 2. 29.까지(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연수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이유로 2년간 연수휴직을 명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 이 사건 대학원에, 2014. 3. 3.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각각 입학하였고, 2014년도에 이 사건 대학원과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년도 1학기에는 이 사건 대학원에 9학점(3과목),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21학점(7과목)을 수강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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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위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가끔 일요일)까지는 춘천시에서 이 사건 대학원을 다녔다.

5) 원고는 휴직 기간 중인 2014. 7. 1.2015. 1. 2.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 임용 규칙91조의7에 따라 피고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만 기재하였다(‘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는 해당 없음이라 표시하였다).

5) 감사원은 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경찰공무원들(32)을 적발한 다음, 2015. 3. 13. 경찰청장에게 이는 공무원 임용규칙91조의4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므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 후 그 경찰공무원들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징계시효 도과)를 각각 받았다.

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2015. 4.경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연수휴직의 목적이 되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수휴직을 신청할 때부터 이 사건 대학원과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는 2015. 5. 18.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령57조의5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4~8호증, 1~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 72조 제6호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하면 중앙인사기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그 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정되고(90조 제1), 임용권자 등은 소속 공무원이 연수휴직을 신청한 경우 연수기관의 타당성, 연수목적,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89조 제2), 휴직 공무원은 휴직 중 연수계획이나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89조 제3).

한편 공무원 임용령57조의5 1항는 임용권자 등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4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정의한다)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91조의5 5항은 휴직검증위원회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연수휴직 제도,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수휴직 중인 공무원이 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이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과 그 충실 수행 여부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명시하여 연수휴직 신청하도록 한 취지, 그 목적 외 행위의 허용 가능성, 고의성,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연수휴직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 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징계 사유가 된다.

) 국가공무원법령은 연수휴직 대상 교육기관 등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연수휴직 기간은 2년 이내이다. 이에 반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그 과정의 수업연한은 일반적인 대학원과 달리 3년 이상이다. 이러한 법령상 제한과 이를 허용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등에 비추어, 연수휴직의 사유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연수는 허용되지 않고, 연수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것 자체가 연수목적 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원고는 이 사건 대학원과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모두 합격한 상태에서 두 과정을 병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에게 연수휴직을 신청할 당시 그 사유로 이 사건 대학원에서 연수한다는 것만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였던 점(원고는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연수는 연수휴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평일의 대부분을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까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거주하면서 여러 수업을 듣고 그와 관련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는 점, 원고는 연수휴직 기간 중 피고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학원 외에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원고는 대부분의 연수휴직 기간 동안(연수휴직을 신청한 직후부터 이 사건 복직명령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통상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 등은 상당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형식적으로 연수휴직 등을 사용한 다음 그 기간의 대부분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를 받는 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공무원의 법적 지위, 휴직 제도의 특혜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러한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57조의5 1항 등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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