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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2020. 4. 1.

판결선고2020. 4. 17.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망 이AA(19**. *.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구에 위치한 IT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 망인은 2014. 10. 21. 20:00○○○○○가 대전 대덕구 ○○○○○○ 건물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직원 박BB, CC와 인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20경 수원에 살던 위 2명을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망인의 주거가 있는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 망인의 차는 2014. 10. 21. 23:55경 청주시 서원구 ○○○○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4.4km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후 후속 차량들과 추가적으로 충돌하였으며, 위 충돌 과정에서 망인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도에 전도된 후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충돌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7. 10.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0. ‘망인은 ○○○○○로부터 ○○사무소 출퇴근과 관련하여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으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관리 및 이용권이 전속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불상의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차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4.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7. 재심사를 청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3. 2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9, 20호증 및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사무소 출퇴근을 위해 사업주인 ○○○○○로부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고, IT업무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어려웠으며 사고 당일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저녁식사를 겸한 업무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무소 근무 경위

) ○○○○○○○○과 공동으로 2014. 8. 11.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4. 8.경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인근에 ○○사무소를 임대하여 망인을 포함한 소속직원 4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원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인근의 원룸을 임차하여 제공하였는데, 망인은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위 원룸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노원구 ○○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는 망인에게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상당을 지급해주었다.

) 한편, 망인은 2008. 4. 2. ○○○○○에 입사하여 전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의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서 위 회사에서의 직함은 수석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

)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저녁 ○○○의 박BB, CC와 식사를 하면서 함께 소주 4병을 마셨는데, BB은 검찰조사에서 망인이 소주를 3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CC는 반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BB은 평소 기차로 출퇴근을 하여 당초 2014. 10. 21. 22:09 신탄진역에서 출발하여 23:25 수원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승차권을 발권하였으나, 출발 직전인 22:06경 위 승차권을 반환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4. 10. 22. 07:19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같은 날 08:33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시각은 07:50 사망한 것으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 내지 13, 18 내지 20호증 및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률조항

)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12957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18885 판결 등 참조).

) 헌법불합치 결정 등 개정 경과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2014헌바254, 이하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신설하여 개정 전 조항에서 정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위 법 부칙 제1, 2조는 개정 후 조항을 2018. 1. 1.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위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적용을 중지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2020. 12. 31.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218, 이하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 9. 29. 이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 후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전에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2019. 6. 19.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이라거나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2016. 6. 29.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정 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

2)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 개정 전 조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28165 판결).

) 또한 개정 전 조항에 의할 때,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7817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556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 및 갑 제4 내지 6, 10, 13, 16, 20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무소에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근무장소였던 ○○사무소는 통상적·상시적 근무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을 위한 임시 근무장소이므로, ○○사무소에의 출퇴근은 통상 근무지에의 출퇴근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2) 실제로 ○○○○○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 3인에게 그 인근에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하였다.

(3) 망인 역시 위 숙소를 제의 받은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여 ○○○○○가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버스 통행료를 지급해주었다. ○○○○○의 대표이사 유○○은 망인이 처와 2014년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가에서 출퇴근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은 망인의 요구로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해주었는데, 망인이 기차·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한 점,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료가 아님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류비 및 고속버스 통행료의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한편,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가장 빠른 경로는 서을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택에서 서울역까지 65,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60, 대전역에서 ○○사무소까지 43분 총 2시간 51분이 편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IT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사무소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소까지의 이동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 협력업체 직원과의 업무협의가 20:00까지 이어져 저녁식사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협력업체 직원 박BB, CC와 식사를 한 식당의 위치가 ○○사무소 인근이었던 점, 망인이 식사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의 대표이사 역시 위 식사가 업무 협의를 위한 자리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아 사건 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가 필요하였고, 위 저녁식사는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 식사가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수원에 사는 박BB과 허CC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동승시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수원 이전의 청주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인바, 근무지에서 망인의 자택에 가기 위해 통상적으로 택하는 경로에 있었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차가 밤에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어서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의 과정 및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1차 충돌에 의하였을 때 망인이나 동승자인 박BB, CC가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과 위 동승자들이 차에 내려 1차 충돌을 수습하는 동안 발생한 후속 충돌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음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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