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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4209

징계 전력만으로 공무원 임용 제외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관련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경고처분을 받은 군무원 김모씨가 사면된 징계를 이유로 공무원 특별채용에서 자신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공모불합격처분등 취소소송(☞2006구합14209)에서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임용제외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사면된 징계처분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비리행위에 대해 청렴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해서는 안되므로 징계의 원인이 된 비리행위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제외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은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사면된 김씨는 방위사업청이 군무원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4급이상 직위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모했다. 그러나 김씨는 청렴의무 관련 징계자는 1개 직급을 하향하기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임용제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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