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8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업무상횡령 / 장물운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875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업무상횡령, . 장물운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1. .. AA (6*년생), 2. .. BB (6*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안병익, 이택건(피고인 김AA를 위하여), 변호사 정윤기(피고인 김AA를 위하여),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주한(피고인 김AA를 위하여),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이상원, 김정규, 김경하(피고인 장BB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1936 판결

판결선고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장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 김AA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장BB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리 및 현금전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금전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관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전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장물운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D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장물운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