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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9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A (6*-1)

항소인피고인

검사김광락(기소), 명점식, 박성근, 이영화(공판)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합184 판결

판결선고2020. 5.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증제1)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트종업원인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커터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도배에 사용하는 커터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 습관에 기인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곧바로 이어진 별지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음주를 하지 아니하여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견고한 정서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2, 1, 형법 제283조 제1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위 제2항에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위 제2항에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송영승, 강상욱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