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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헌법재판소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청구인AA(변호사)

선고일2020. 4. 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0. 9. 3.부터 1992. 2. 11.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26)을 수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2. 27. 법관으로 임용되어,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7. 2. 20. 퇴직하였다(지방법원 부장판사, 14호봉). 퇴직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49(생년월일 생략)였고, 두 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6월이었다.

. 청구인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3조 제5항으로 인하여,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따라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이 산정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위 조항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3조 제5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 계산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74조의2(명예퇴직 등)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4. 12. 30. 대법원규칙 제2581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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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주장

. 심판대상조항은 임기만료일에 법관의 정년이 도달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이므로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하고, ‘정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무효이다.

.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고, 이는 법관과 동일하게 사법시험을 거쳐 임관되는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유독 법관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법관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같은 퇴직법관 사이에서도 군법무관 복무 여부 등에 따라 임기의 잔여기간이 달라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청구인과 같은 퇴직법관의 경우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는 검사를 비롯한 다른 통상의 경력직공무원(이하 다른 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나 연령 및 연수원 기수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나 임용시점 및 연임시점이 상이하여 잔여임기가 더 긴 다른 퇴직법관들(이하 다른 퇴직법관들이라 한다)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퇴직법관들에 관한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년이 아닌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함으로 인하여 퇴직법관들 사이에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으로, 이는 법관 역시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처럼)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임기만료일에 법관의 정년이 도달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이어서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하고, ‘정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정년퇴직일보다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하여 청구인과 같은 퇴직 법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차별취급의 존재 및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퇴직법관의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잔여임기 범위 내로 축소된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퇴직법관은 다른 명예퇴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잔여임기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짧아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급액이 줄어드는(잔여임기가 정년잔여기간의 상한 미만인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년만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2)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법관 명예퇴직수당에 있어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등 참조).

.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공로를 보상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0. 11. 25. 2010헌바93 참조).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74조의2 1, 5). 이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속기관 내지 해당 공무원의 특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을 포함한 그 구체적인 요건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칙이,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검사 등 대부분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 각 제정되었다.

(2) 이 사건 규칙 제3조에서는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16호봉 이상인 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정하고, 일정한 결격사유(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등)를 추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법관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퇴직법관이라도 잔여임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반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퇴직해야 하는 요건은 법관과 동일하나,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 같이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게 되어(3조 제1, 4), 법관의 경우와 차이가 발생한다.

(3)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105조 제3, 4),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06조 제1)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에 관한 임기제·연임제는 법관의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과 국가의 사법보장 책임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법관의 성실성과 전문적 숙련성 확보를 통해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년과 임기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법관의 신분보장 및 사법권의 독립 측면에서 연임결격사유 등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기만료 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에 관하여는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헌법연구관의 경우 법관과 동일하게 10년의 임기로 임용되고, 임기만료 시 연임절차를 통해 연임되어야만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7),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계산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조 제5).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력직공무원은, 연령정년에 이르기 전에도 경정이나 소방령 등 일정한 계급에 이른 후 법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경과하도록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퇴직하게 되고(경찰공무원법 제24, 구 소방공무원법 제20조 참조), 명예퇴직수당의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게 된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4).

이처럼 임기나 계급정년을 둔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역시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임기가 있는 퇴직법관에 대해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만 정하여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최근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하여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법관의 연임 역시 개별 법관의 연임희망원 제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법관인사규칙 제14), 임기만료 전에 자진퇴직하여 연임절차를 거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퇴직법관의 경우까지 반드시 연임이 되었음을 전제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연령 및 연수원 기수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다른 퇴직법관들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불리는 개별 법관이 자신의 퇴직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법관의 경우 10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퇴직법관의 경우 정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요건·방법·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헌재 2010. 11. 25. 2010헌바93 참조), 그 구체적인 요건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취지 및 성격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관 역시 국가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에 속하므로, 대법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법관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검사의 경우 법관과 같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정직공무원이고, 호봉체계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히 참고할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별표 2],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별표 1] 참조).

. 심판대상조항은 법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격 및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정년만을 고려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였고 징계사유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로보상적 측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기퇴직 유도를 위한 특별장려금 측면에서 살피더라도, 정년잔여기간이 길어져 명예퇴직수당액이 커지면 조기퇴직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 역시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연령정년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20년 이상 근속하였다는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법관이 더 많은 명예퇴직수당 수급을 위해 연임시점 이후까지 퇴직시점을 미루게 된다면, 조기퇴직 유도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 법관과 다른 경력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관에게 정년과 함께 10년의 임기가 존재하고 계속 근무를 위해서는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법관의 임기를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정년전에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만한 사정은 될 수 없다.

헌법은 제105조에서 법관의 임기제·연임제와 정년을, 106조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각 규정하여, 법관에 관한 가중된 신분보장을 정하고 있는데, 법관에 관한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은 다수의견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은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하도록 정하는 한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45조의2 1, 2). 그렇다면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대부분이 연임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도래로 즉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연령정년 등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것인바, 다수의견과 같이 법관 업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관 임기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과 같이 10년의 임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잔여임기 범위 내로 축소하지 않고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입법방안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하여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에서 본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제약을 받게 되고, 특히 법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대상자의 범위 내지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역시 국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되는 것이므로, 입법부나 행정부 공무원에 비하여 유독 법원에 속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서만 더 적은 예산을 배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 내에서도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법원 일반직공무원 등과 달리 법관에게만 예산 절감을 위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관의 월봉급액이 통상의 경력직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이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총액도 인원 대비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검사 역시 법관과 월봉급액 등이 동일한 수준임에도 명예퇴직수당에 있어 법관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관 명예퇴직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법관의 경우에만 예산상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과 같이 잔여 정년이 충분한 경우에도 잔여임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거나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퇴직법관은 명예퇴직수당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청구인과 같이 만 49세에 퇴직하여 정년까지 15년 이상이 남았음에도 잔여임기가 1년 미만만이 남은 퇴직법관의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산정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에 비하여 법관과 호봉체계가 거의 동일한 검사의 경우 청구인과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다른 조건(연령, 연수원 기수, 임용 및 퇴직시기 등)이 동일하다면, 청구인과 동일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바, 양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검사 외에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만 49세에 퇴직할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개별 법관의 퇴직 결정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퇴직법관이 명예퇴직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퇴직시기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관이 퇴직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할 수 있다.

. 위에서 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예산 등 제반사정, 퇴직법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여, 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내지 지급액에 있어 차별취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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