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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748

해임처분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2019구합72748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2019. 12. 13.

판결선고2020.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2012. 8. 27. ▲▲지방교정청 △△▶▶* 교도소에 교도로 임용돠어, 2018. 10. 22.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임된 사람이다.

. 원고는 2018. 9. 16. 전북 완주군 ▽▽****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 소재 ■■■앞 사거리까지 약 l0km 구간에서 ****** ◇◇◇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던 위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24)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위 ◇◇◇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29. ▼▼지방법원에 원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율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을 제1호증), 법원은 2018. 11.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지방법원 2018고약****), 해당 약식명령은 2019. 1. 23. 확정되었다.

. ▷▷교도소장은 2018. 11. 16.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대상 사건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에 처할 것을 의결, 피고는 2019. 2. 28.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3.(소장 제3쪽 참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4. 3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상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사건은 원고의 직무 수행과는 관계가 없는 점, 대상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4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 사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차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47472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2조 제1, 별표 13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 정직의 범위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나아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상 사건 발생 이전인 2016.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이어서 2017. 3. 31.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선행 징계사건들로 인하여 대상 사건 발생 당시 원고는 구 공무원 임용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 제2호 가목, 3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던 사정 또한 알 수 있는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리기준의 각 2단계 위의 범위 내의 징계인 파면(해임에 대해서는 2단계 위의 징계는 존재치 않으므로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으로의 가중만이 가능하다) - 해임의 범위 내에서의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와 같이 가중된 범위 내에서의 처분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위헌·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상 사건에서 운전한 ◇◇◇ 차량을 사건 직후인 2018. 9. 21. 매각하고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주습관 개선 등을 위한 정신과진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대상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3. 12. 31. 이래 최초 징계를 받기 이전인 2016. 3. 2.까지 총 4회의 2급기관장 또는 4급기관장 표창을 받은바 있는 사실, 다수의 직장동료, 친구 등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원고의 모친은 척추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원고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사실, 원고가 상당한 액수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가계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불구하고 운전에 임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까지 받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그러한 원고에게 범죄자들의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조직으로부터 원고를 분리하는 취지의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표창 경력이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재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건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훈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무원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큰 점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앞서 본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의 비위행위임을 감안한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결코 과중하지 않다(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을 경감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우진,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