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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손해배상(기)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2018212116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91949 판결

변론종결2020. 1. 17.

판결선고2020. 2. 14.

 

주문

1. 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2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실 수익, 변호사 비용,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그중 위 청구의 일부와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청구 인용 부분과 청구 중 10,000,000원을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지도하던 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1의 나, .항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 판단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175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M, 1~4(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가)~)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 시효가 관련 형사 사건의 소추 여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인 2017. 1.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2014. 11. 28.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5. 9. 10.에야 피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형사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다투었다. 1심과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이 4명이나 될 정도였다.

) 한편 위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는 상당한 공판 절차가 진행된 후인 2016. 9. 6.에 검사가 일부 공소 사실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 그리하여 위 형사 사건은 공소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약 14개월 후인 2017. 1. 10.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약 9개월 후인 2017. 10. 26.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소는 위 2017. 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7. 11.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제1의 나, .항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일실 수익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졸업할 때까지 6개월 간격으로 수령할 수 있었던 5회의 강의·연구지원장학금 합계 30,895,000(= 6,179,000× 5)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17, 18, 7, 9와 당심 법원의 C대학교 D대 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면, 다음 가)~)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 원고는 2014. 9. 1. C대학교 D대학원 AP학과(석박사통합)에 입학하여 2014학년도 제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금으로 6,179,000원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의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2015. 2.경 위 D대학원에 휴학계를 제출한 후 2015. 6. 29.2015. 7. 14.에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2016. 3. 22.2016. 7. 15.에는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 2017. 7. 21.에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았으며, 위 형사 사건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 끝에 2017. 10. 26.에야 마쳐졌다.

) 한편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위 D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N, O, P이 석사 4학기와 박사 4학기 합계 8학기의 전체 재학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

) 원고를 2014학년도 제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으로 추천한 위 D대학원 Q 교수가, ‘2015학년도 제1학기에도 원고가 장학생으로 선정되도록 지원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7)를 작성하였고, 당심 법원의 C대학교 D대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위 D대학원은 원고를 2015학년도 제1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표시하여 회신하였다.

3)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비록 원고가 위 D대학원에서 2014학년도 제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졸업할 때까지 5회의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을 계속하여 더 수령할 수 있으리라는 것까지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C대학교 D대학원의 강의·연구지원장학금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해당 장학생은 교수의 연구 보조·강의 보조·학생 행정 보조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10시간(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대상자는 매학기 대학원생 본인의 신청과 지도 교수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다. 한편 당심 법원의 C대학교 D대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위 D대학원은, “근로장학금의 신청 및 선정 방식에 대하여 관행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에 대하여 강의연구지원장학금 신청 및 선정 방식에 관행적인 부분은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 구체적으로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C대학교 D대학원에 재학하면서 1회 이상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을 수령한 대학원생들 중 대부분의 경우(앞서 언급한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생들 모두가 이에 해당함), 자신의 전체 재학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 ‘어느 대학원생의 전체 재학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면, ‘항상 그처럼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위 장학금 지급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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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3회 이상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을 수령한 대학원생들의 경우, 그 대부분(앞의 표에서 빗금을 그어 표시한 Y, AA, AB, AG 등의 경우)2명 이상의 다른 지도 교수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아야 하였거나 또는 그 수령 기간이 연속적이지 못하였다. , 이들의 경우에도 위 장학금 수령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전체 재학 기간 동안 위 장학금을 계속하여 수령한 대학원생 중에도 일부(역시 앞의 표에서 빗금을 그어 표시한 P의 경우) 발견할 수 있다.

) 또 지도 교수에 따라서는(앞의 표에서 R 교수의 경우) 거의 매학기 다른 대학원생을 강의·연구지원장학생으로 추천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 게다가 원고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제2학기와 2015학년도 제1학기에 그를 강의·연구지원장학생으로 추천한 Q 교수가 2016학년도 제1학기에 정년퇴임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대로 퇴임하였다.

) 위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은 그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점 3.3학점 이상일 것을 그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비록 일반적인 대학원의 성적 부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성적 기준을 매우 높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원고가 당연히 성취할 것이 확실시되는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덧붙여,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 상당액(2014학년도 제2학기의 경우 4,979,000)의 장학금과 매월 200,000원의 월정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등록금 상당액 부분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징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면제하는 방식 즉,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부과액을 “0으로 표시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6-1, 18, , 지급 대상 학생이 신입생인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함). 한편 해당 장학생은 교수의 연구 보조·강의 보조·학생 행정 보조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10 시간(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시 말해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의 지급은,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이 특정한 학기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그의 학술 활동과 강의·연구 지원 활동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록금, 학술 활동비, 생활비 등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치이다. 특히 등록금 상당액 부분 장학금은 그 납입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에 의하므로, 최소한 그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납입 채무가 발생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고가 위 장학금 수령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그것은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나 비용을 면제 또는 보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득의 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위자료

1)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대학원 지도 교수인 피고로부터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당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법리상 이유로 원고가 위자료 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기는 쉽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로는,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 전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 손해금은 이 사건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다주(재판장), 김진영, 오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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