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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6다58684

수표 본인확인 소홀… 수표금 못받아

대법원, 중대한 과실 인정… 백화점에 패소 판결

고객이 낸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틀리게 기재돼 있는데도 백화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백화점에게는‘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수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S대형할인점이 “부도처리한 수표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868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앞수표 등을 취급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자기앞수표 자체 등에 의해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붐비는 매장에서 고액권인 100만원권 수표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수표를 취득할 당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는 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수표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지도 않음으로써 신원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양도인이 수표에 관해 권리가 없음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해 12월 31일 택시기사 김모씨가 할인점 매장에서 보석과 디지털카메라를 산 뒤 택시손님이 흘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계산을 하면서 수표뒷면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틀리게 기재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해 결재를 했다가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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